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5월 31일(월)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6.2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6.2지방선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로 선관위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바 있어 어느 때보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안)”을 발행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업 안내 일반 2. 제도 개요 3. 장애인연금제도의 의의 4.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처리 방안 5. 업무 처리 절차 6. 사후관리 7.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안내 8.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9. 서식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연금 Q & A 자료집입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관한 총 103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 행정안전부는 복지, 교육, 보건․의료, 고용․노동, 통계 등 5개 분야의 54개 과제에 대한 ‘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5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행정내부규제 개선은 ‘09년 4월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21개 분야 194개 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음 ○ 이번 개선안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 2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일선 관계공무원의 의견수렴과 관련단체와의 면담, 그리고 제안·민원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향후 5개년간의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담은「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10~’14)」을 편의증진심의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확정 ‧ 발표하였다. □제3차 종합계획은 ’08년 전수조사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율 77.5%를약 10.5% 끌어올려 ’14년까지 88%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이용자가만족하는 편의시설의 적정성확보와 ‘무장애’시설의보편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통합적 사회환경실현을 위한 네 가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②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올 7월부터 지급하는장애인연금 대상자의선정기준액*을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배우자가 있는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잠정 발표하였다.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본인과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 ㅇ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3급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5월20일(목) 오후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6.2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1부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고,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장후보 정책책임자들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 패널이 참석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한나라당)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민주당) 지상욱 서울시장후보 (자유선진당) 노회찬 서울시장후보 (진보신당) 석종현 서울시장후보 (미래연합) [ 토론회 개요 ] 서울시장후보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오는 5월 17일 00시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