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자료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제1장 장애인 복지시책 제2장 장애인 등록업무 제3장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제4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제5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제6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제7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 제8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제9장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제10장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제11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기타 […]
2010년 주요 변경내용 1.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예외 규정 ○ 주의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와는 중복혜택이불가하므로,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재활치료 관련서비스는 해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혜택 불가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절차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소득조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타 복지급여 […]
– 사 업 개 요 – 구 분 주 요 내 용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시간 ◦320시간 목표물량 배분기준 ◦목표 : 688가구 이내 ◦지역별 대상 장애아 인구 및 ‘09년 물량 달성도 및 예산집행율 위탁기관 ◦’09년 사업시행기관 재위탁 원칙, ’09년도 목표달성율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은 법인․비영리기관 등으로 교체․선정 가능 사업대상 ◦만18세미만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모든 중증 […]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 부담금 및 의무고용인원 산정시 적용할 의무고용률이‘10년부터 ’11년까지는 2.3%, ’12년부터 ‘13년까지는 2.5%,’14년부터는 2.7%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시는 ‘10년부터 2.7%를 적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3%로 변경 ○다만, 의무고용률 조정에따라 증가된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2년까지 2분의 1을 감면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을 2명 고용한 것으로간주하여 장애인 고용률에 […]
□ 지원 대상 ㅇ2009년 지원대상자 중“장애 1급”및 “장애 2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 : 2010년6월 30일까지 계속 지원하고 종료 ※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ㅇ그 외의 2009년 지원 대상자:2010년 1월 22일 24시로 지원 종료 ※ 2009년 지원대상자 : 2006년 11월 1일 이전 LPG 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1~3급 장애인(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
2010년 장애인예산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새해 예산에 큰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장애인대중은 긴 한숨과 허탈감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7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연금도, 활동보조서비스도, 탈 시설 정착금도 모든 것이 장애계의 요구와 달리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저지른 예산안의 날치기 강행처리는 앞으로 장애인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지게 할 것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
신년인사회 떡 나눔식 모습 (왼쪽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인희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채종걸 상임대표,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장관,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상임대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회장) 지난 8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5층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계 연합단체가 ‘2010 장애인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장애계를 하나로 모으는 이 날 행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을 비롯하여 300여명의 장애인복지단체장 및 정관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인희 상임대표 […]
KBS 제3표준FM 방송국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청취자) 의견 접수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중파로 방송해오던 제3AM(사랑의 소리 방송)의 FM 방송국 허가를 신청하였기에 그적격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KBS 제3표준FM 방송국 허가 심사와 관련한 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고자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0년 1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KBS 제3표준FM 허가신청 사항 및 방송지역 허가신청 법인 대표자명 […]
KBS 3라디오 홈페이지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라디오 채널인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5일(금) FM 방송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계의 의견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KBS 3라디오의 FM방송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KBS 3라디오의 FM방송 전환은 정보접근 격차가 큰 장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