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복권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경제적 사유로 문화 예술 향유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을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나눔이라는 사업의 긍정적이고 효과적 측면에서 수요자들로 호평을 득하며 이용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사업 예산도 증액이 되고 있다. 허나 문화체육관관광부에서 2010년도부터 동 사업을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이하 문복협)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
□1월 31일부터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됩니다.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행동발달을 위해재활치료비용의일부를 지원하는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됩니다. ※ 그 외 더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이2010.1.1시행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와 함께 12월 14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서민․고용분야 「‘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음 ○ 서민․고용 분야 합동 업무보고는 2010년 부처 업무보고 중 가장 먼저 실시되는 것으로,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임□ 또한 금번 업무보고회에는 4명의 자녀를 입양한 한연희씨 등 46명의 정책수요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부처가 내년 업무계획을 […]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복지 분야 중기계획(2009~2013년)이라고 할 수 있는『제3차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이하 ‘장기 발전방향’)을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장기 발전방향’은 복지부를 비롯하여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노동부,여성부, 국토해양부 등총8개 부처가 관련 분야별민간전문가들과논의하여마련한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장기 발전방향을 통해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함께이뤄가는 능동적 복지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설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정책 추진방향은영유아․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역량강화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비 […]
– 16개시․도 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정책요구안및전국공통 7+3정책요구안 발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 12월17~18일 충북제천 국민연금 청풍리조트에서 제11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도자대회는 “강한 정책을 위한 강한 유권자, 강한 연대”를 표명하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장애계가 지역의 장애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논의의 장이다. 장애계는 지난 5월 ‘제16회 한마음교음대회’에서 2010지방선거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를 제안한 이후, 16개시도의 247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해 […]
내년 7월 도입예정인 장애인연금 예산이 운영비를 포함해 총 3,185억 원으로 오늘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그동안 요구했던 연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산 논의 과정에서 보였던 연금액 현실화 요구가 수용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만하다. 하지만 공투단은 장애계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에서 장애인연금액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장애인연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장애인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연금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제8차 공동대표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장총 공동대표들은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 24만 원 이상에서 장애인연금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연금법과 예산안을 전면 거부할 것임을 결의했다. 한국장총 공동대표단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에게 있어 생명이며, 7년간 장애계가 염원했던 장애인연금 도입이 헌신짝 […]
○ 인권정책부문 -사단법인열린네트워크 2000년 4월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단체이다. 2001년 2월부터 변호사, 교수, 장애인 당사자 들이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률적 연구에 착수한 것을 시작으로, 밖으로는 장차법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대대적 국토순례 운동,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장차법 제정을 위한 2002선언을 통해 구체화 된 장차법의 골격을 마련 하였고, 전국 장애인 인권운동 조직체‘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장애인거주전환지원센터 실효성 제고를 위한 TFT(이하 거주전환 TFT)와 한나라당 이정선의원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주관으로 오는 12월 10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전환지원센터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거주전환지원센터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 일 시 : 2008. 12. 10(목) 14: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장애인거주전환지원센터 실효성제고를 위한 TFT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정선 ○ 문 의 : 한국장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