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발표 감사원 보도자료 발췌(2009.11.17) □ 감사원은 금년 4.27부터 6.19까지 200개 기초지자체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비롯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 25개 시·군·구에서 복지급여 등을 횡령한 사례 33건(공무원 21명, 민간인 16명, 쵱령액 총 18억 6천여 만원)을 적발함과 아울러 ※ ‘09.6.11.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발표(횡령 19건, 8억 4천여 […]
[성명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KBS 사장을 원한다. KBS 사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23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사회각계에서는 신임사장의 선임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의견의 대부분은 이념적 논쟁이나 정치적 지향성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으나, 장애계에서는 좀 더 다른 각도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바로 KBS 신임사장의 공익성의 담보이다. 방송법 제4장 44조 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임 1항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책임으로 규정하고 […]
▲ 장애인이동편의증진기금전달식 모습 (왼쪽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진옥 배분사업본부장, 에이블복지재단 백종환 상임이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중원 공동대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이영복 이사, 늘푸른나무복지관 이은명 수사) 현대․기아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이 11월 17일 10시 30분 서울 강서구 가양 2동 늘푸른나무복지관에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6억 3천만원을 전달하는 ‘2009 장애인이동편의증진사업기금 전달식 및 장애인 보조기구 이동수리차량 출정식’을 열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인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삶은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2년 이후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들에서 최근 장애인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곽정숙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노동당)과 공동주최로11월17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제5간담회장)에서“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전국 280여개의 개인운영신고시설에는 현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9일(월) 국회 본청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민주당 이강래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11월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장애인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로서 여야정당 대표 면담 추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면담에서는 장애계의 최대 현안인 장애인연금이 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노력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11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국회의원 이정선,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곽정숙과 공동주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이하 편의증진법)’, ‘상법’등에 여전히 장애인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영역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1부는 […]
새내기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전달식 가져 KB 국민은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금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42명의 새내기장애대학생에게 학습보조기구 및 노트북을 전달했다. 새내기장애대학생학습보조기구지원은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해 학교에서 또 다른 학습장애에 부딪혀야만 하는 중증장애대학생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전달식을 통해 지원된 학습보조기구는 윈도우7이 적용된 최신형노트북이며 특히 학생들의 장애를 고려하여 센스리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학생을 위한 한손키보드, 손가락마우스 등 재활보조기구까지 […]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곽정숙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대안 모색을 위해11월17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올 12월 법정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 폐쇄를 예정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과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대안을 모색하기 […]
1. 행사개요 가. 대 회 명 :2009년 제4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나. 일 시 : 2009.11.27(금) 오전 07:30 ~ 09:00(조찬모임) 다.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라. 인 원 : 장애계 최고 지도자 30명(장애인단체장 및 최고지도자) 바. 강 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원장(前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마. 주 제 : “장애인 정책의 과정 및 향후 과제” 사. 회 비 […]
전국장애인단체지도자대회(이하 ‘지도자대회’)는 전국장애인을 대변하는 장애계지도자들이 모여 매년 지역 및 유형별 장애인복지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다양한 욕구에 따른 의견조율 및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총은 이번 제11회 지도자대회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장애인연대별 지역공약 및 장애계 공통정책과제 선정하고 정부 및 정당의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코자 합니다. 또한 전국의 장애인들이 2010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