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장애인계 신년인사회는 한국장총, 장총련, 여장연 등 장애계연합단체 모두가 준비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장 및 종사자 그리고 정·관·학계 인사를 모시고 2010년을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장애인계를 하나로 모으는 이 자리에 신년의 원대한 희망을 내딛는 동행자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사개요 ○행사명 : 2010 장애인계 신년인사회 ○일 시 : 2010. 1. 8(금) 11:00~13:00 ○주 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오는 12월 3일 거행되는 2009한국장애인인권상 영예의 수상자가 밝혀졌다. 2009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 ▪ 한국장애인인권상(정책부문):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 2000년 국내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 2002년 법안 초안 완성, 이후 장추련활동을 통한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정에 일조하였으며,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차별금지 활동을 전개한 공을 평가 받음 ▪ 한국장애인인권상(실천부문) :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교수 – 2006년 시각장애인안마사 위헌판결과 […]
(사)열린네트워크 활동사진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차별이 없는곳으로 거듭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국의 모든 장애인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의 7년 노력의 결실이나, 2000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우리사회내 장차법의 불씨를 당긴 작은 단체가 있다. 바로 2009년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정책부문 수상자인 사단법인열린네트워크이다. 열린네트워크는 2000년 4월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되어2001년 부터 변호사, 교수, 장애인 당사자들이 […]
mbc시사교양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캠페인송’ mbc 장애인의 날 특집 ‘비상’ MBC시사교양국이 만들어 낸 MBC스페셜, 휴먼다큐 사랑, 장애인의 날 특집생방송은 장애인의 제반적인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독창적으로 잘 표현하여, 시청자들에게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를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의 세상 마주보기’에서는 700번이상 도전하고도 취업할 수 없었던 안면장애인 김광욱씨, 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도 아무 일도 할 수 […]
화성시, 성별․연령․국적․문화적 배경․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활동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를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에 적용 경기도 화성시는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을 위하여 『화성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와『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을 통하여화성시의 공공시설물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는 기본을 마련하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연령․국적․문화적 배경․장애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시각장애 구청장, 선도적 장애인 정책 실천을 통해 장애인복지증진과 문제해결에 헌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과 관련된 선진복지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장애인장기요양 등 새로운 정책을 위해서는 반듯이 모델화할 수 있는 선도적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행정력의 과잉, 비용의 발생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
지난 25일, 참여연대는 2010년 복지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서민을 살리기 위해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의료 4가지 분야에 9조1,026억 원의 복지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야 함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목이 집중된 이 시점에 참여연대의 분석적 자료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현재 장애계는 내년 7월 장애인연금 도입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두 번에 걸쳐 예산심의를 […]
내년 7월 장애인연금 도입을 위한 국회의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심의 과정을 지켜보는 장애계는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우려스럽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연금 예산안은 장애계가 껌 값이라고 조롱했던 보건복지가족부의 원안을 반토막내 상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단 돈 몇 만원을 인상해 심의를 마치려한 국회의 소신에 장애인대중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 지난 이틀간 국회에서 논의 된 장애인연금은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빈껍데기에 […]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발표 감사원 보도자료 발췌(2009.11.17) □ 감사원은 금년 4.27부터 6.19까지 200개 기초지자체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비롯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 25개 시·군·구에서 복지급여 등을 횡령한 사례 33건(공무원 21명, 민간인 16명, 쵱령액 총 18억 6천여 만원)을 적발함과 아울러 ※ ‘09.6.11.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발표(횡령 19건, 8억 4천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