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실체와 진실은 무엇인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은 8월28일(금)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22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 박은수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을 비교하는 토론회이다. 공투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부 언론에서 왜곡 보도된 정부 장애인연금법(안)의 문제점을 장애대중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소득보전제도로서 연금제도가 자리매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