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의 우울한 현실이 외국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1면에 강남 도심의 도로변에서 구걸하는 소아마비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기사화 되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기 싫어 집을 나왔고, 돈을 벌기 위해 구걸하고 있다고 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외국 언론 1면에 소개된 이 기사를 보고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꼈을지 모르겠다. 분명 국가적 망신일수 있고, 수치일수 있다. 하지만 […]
서울시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월 18일(토) 서울시청 광장에서 2009 장애인의 날 서울시민 문화축제 Hi Seoul 개성마당을 개최한다. 이 번 행사는 제 2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 장애인단체,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이 각종 부스를 운영하여 서울시민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SH공사, 대한주택공사,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등이 참여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
’09 제1차 장애인최고지도자 포럼 (Top Executive Leadership Forum.TELF) 경제 성장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MB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며 능동적 복지의 핵심은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평생복지기반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전략 목표로 참여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시장과 효율을 강조하는 ‘능동적 […]
제37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권인희 상임대표 훈장 받아!! – 일시 : 2009.4.7(화) 10:00 ~ 11:30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 – 주최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이시각장애인 최초로 훈장 받아화제!! 그는 2006년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자격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보완입법과 헌법소원에 따른 합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주부나 장애인, 노인 […]
2009장애인의 날 기념 하이서울(Soul Of Asia) 개성마당 2009 서울시민문화축제Hi Seoul개성마당’에함께하셔서 행사를 더욱 빛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개성마당은 문화라는 테마 속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서로의 가치와 특성을 존중하는 공감의 장이자, 개성과 끼를 마음껏 표출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욱 애정을 가지고 준비한 결과 다양한 볼거리와 더 많은 장애인 및 가족 그리고 […]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 지 10년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가입에서부터 원천 배제하고 있고,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20.8%에 불과하며, 특히 전체 장애인의 66.3%에 이르는 138만 명의 장애인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
이명박정부 임기 중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장애인정책에 대한 올바른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 일부 장차법이 규제일몰제에 포함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의 장애인권익증진과가 폐지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기조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없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 남은 정부 4년 동안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생긴다. 장차법 권리구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이 정한 […]
세부사업명 2008 안내 2009 안내 변경사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 장애인과 같이 장애(아동)수당 지급 특례수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확대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사업 1. 지원대상 :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장애인 본인 미혼의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확대 […]
장애인보장구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2005.4. 22 변경 기준) 기타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20,000 2 보장 목발(crutches)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5,000 2 구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100,000 5 콘택트렌즈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80,000 3 돋보기 100,000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