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심화시키는 지식정보사회기본법 반대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개편안에 통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가 추진하려는 지식정보사회기본법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번 법안에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침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컴퓨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