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건복지가족부, 무차별적인 통폐합으로 장애인복지정책 포기하는가?
정부는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분야에 있어 법령상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하는 각종 기본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등 법정의무사항의 통폐합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령상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의무조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 중 일부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통폐합은 자칫 기존에 제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