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 정치권 논의 본격화
국민연금개정안이 국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표결 전부터 시민단체는 국민연금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의 삭감 계획은 구체적이지만, 이를 보완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상향과 재원조달 방안이 불안정하다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의 대다수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 불구하고 장애인계층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이 제외된 점이다. 2005년 기준 전체 장애인 중 66%인 138만명이 연금 미가입상태이며, 연금미납자까지 합치면 153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