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2월 13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의 결의로 장애인권리협약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재차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8번째의 국제인권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배경과 경과 제2절 해설집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장애인권리협약 제1절 총론 제2절 실체적 조항 […]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율을 해소하고, 저임금 및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Able 2010프로젝트에 의거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업말함.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이란 장애인의 욕구,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 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장애인복지관등사업관련 단체를 말함 ○｢장애인일자리참여자｣(참여대상)란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계약을 […]
국가청소년위원회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 공개선발 □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거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며 매년 개최함. □ 청소년특별회의 참석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매년 선발 하며, 현재 16개 시.도의 지역단위 회의와는 별도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개 선발하며, 선발된 청소년은 거주 지역 지역회의 및 중앙에서 활동함. □ 공개모집 안내 □ 1. 어떻게 […]
장애인미디어센터 ‘바투’에서는 SBS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과 지역민의 미디어제작 능력 향상을 위한 5월 강좌를 개설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수강료는 무상이며 장애인과 장애인관련기관종사자, 지역주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된다. □ 기초과정 4개 강좌 개강 5월 강좌는 영상소스 제작을 위한 포토샵/일러스트. 플래시/HTML과 자심감을 길러주는 파워 스피치,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
『중증장애인위탁심사』사업안내 2007년부터 장애인관련 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장애판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년 4월부터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를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기간: 2007. 4. 1이후 계속 ○ 사업대상: 신규 등록 신청을 하거나 재판정을 받는중증 장애인* ○ 사업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및 수당지급 ○ 관련 문의: […]
[성 명 서] “국회 안마원설치는 시각장애인 고용활성화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현재 국회사무처에서 정화원의원의 제안으로 도입을 모색 중인 국회 내 ‘안마원’ 설치는 몇몇의 언론의 사설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현재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네티즌의 냉소적인 비판의 소리가 높다. 우리는 이번 논란이 그동안 국민에게 그동안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국회의 모습과 시각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만들어낸 […]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3.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44.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ㆍ군ㆍ구에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공항철도 1단계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구간 3월 23일 개통 예정 ○ 공항철도(주) 요청으로 3월 7일 공항철도 1단계 구간 개통에 따른 장애인 시승행사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실무자와 관계자, 장애인회원 90명 참가 – 참석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인천지원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특수학교 등 20개 단체 […]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