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제안경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811호, ‘05. 9.29 회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4) 상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704호, ‘05.12.30 회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6. 9. 18) 상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346호, ‘06. 5. 3 회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06. 11. 2) 상정] […]
■ 제안경위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2월 28일 정화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법률안, 2006년 5월 17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제265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7. 2.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
2007년 3월 6일 17시 26분 국회본회의에서 장차법 통과의 의장 방망이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장애계는 장애인권의 역사의 새로운 기둥을 세웠다. 2001년부터 전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위하여 총화단결하여 투쟁한 결과, 오늘 드디어 법제정을 이루어낸 것이다. 장차법제정은 아직 우리 사회에 낯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역차별을 강화할 것이라는 편견과 오해 속에서 우리 장애계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고 기나긴 […]
한국장총,”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구성 결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2월 28일(수) 한국스카우트연맹9층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2차이사회를 갖고, 장애인계 대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한국농아인협회장(변승일),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장(배연창),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장병호),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안중원), 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조창용)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준비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준비위원회에 위임하였고, 향후 한국장총을 대표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끝. 작성자 : 기획관리부 […]
장애인생업지원 위해 가판대 운영자의 자격규정 마련하고, 운영자 중 장애인 할당배정규정을 마련하라 지난 26일 서울시는 서울시내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운영자 3,625의 자산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인 6억원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가로 판매대운영자(노점상)가 28명이 됐다. 이 가운데 10억이상 7명, 10억～6억원은 21명이었다. 또한 전체 3,625명의 가판대 운영자 가운데 재산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390명도 재력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 […]
☞ 1순위 – (주)유래커뮤니케이션 ○ 3월 9일(금) 내에 1순위 업체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2순위 업체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 선정 업체에 대한 협의관련 사항은 유선 통보함
제27회 을 맞이하여 장애인복지증진과 인권향상에 기여한 장애인과 관계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표창인원 및 대상 – 표창인원 : 9명 – 표창대상 : 서울특별시내에 주거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복지증진과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자 * 장애인관련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교부되는 전철무임 승차권은 광역 전철 여객운송 약관 21조에 의하여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비용이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수시로 정당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실정입니다. – 다 음 – 무임승차권은 본인 확인 후 교부될 예정이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십시오(신분증 대여,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승차권발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역은 발매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