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3.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44.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ㆍ군ㆍ구에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공항철도 1단계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구간 3월 23일 개통 예정 ○ 공항철도(주) 요청으로 3월 7일 공항철도 1단계 구간 개통에 따른 장애인 시승행사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실무자와 관계자, 장애인회원 90명 참가 – 참석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인천지원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특수학교 등 20개 단체 […]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제안경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811호, ‘05. 9.29 회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4) 상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704호, ‘05.12.30 회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6. 9. 18) 상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346호, ‘06. 5. 3 회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06. 11. 2) 상정] […]
■ 제안경위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2월 28일 정화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법률안, 2006년 5월 17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제265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7. 2.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
2007년 3월 6일 17시 26분 국회본회의에서 장차법 통과의 의장 방망이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장애계는 장애인권의 역사의 새로운 기둥을 세웠다. 2001년부터 전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위하여 총화단결하여 투쟁한 결과, 오늘 드디어 법제정을 이루어낸 것이다. 장차법제정은 아직 우리 사회에 낯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역차별을 강화할 것이라는 편견과 오해 속에서 우리 장애계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고 기나긴 […]
한국장총,”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구성 결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2월 28일(수) 한국스카우트연맹9층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2차이사회를 갖고, 장애인계 대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한국농아인협회장(변승일),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장(배연창),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장병호),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안중원), 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조창용)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준비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준비위원회에 위임하였고, 향후 한국장총을 대표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끝. 작성자 : 기획관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