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법 전면개정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기관 영리화 조장하고 의료불평등 심화시키는 독소조항 완전 철회하라!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하라!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반발을 이유로 미뤘던 의료법 개정안을 전격 발표했다.73년 의료법을 개정한 이후 34년 동안 단 한차례도 전면 개정한 적이 없는 만큼, 변화한 의료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