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화장실의 문제해결 위한 개선방안
지난 4월 국가인권위회는「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에 대해 차별이 아니라는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화장실은 일반화장실과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여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리시각을 조장함으로써 차별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남녀가 공용하는 장애인화장실은 사생활 침해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장애인화장실과 관련된 차별적요소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맹은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