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장애인 비례대표 선출과정에 부정적
지난 2019년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만으로 전략공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후보를 선정 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추천 절차가 선거인단(당원,대의원)에 의한 투표에 의해 실시되고, 후보자 추천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장애계에서는 ‘비례대표’의 취지가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