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장애인연대가 결성되어 주요 정책과제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 직능별·유형별 41개 중앙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장애인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지난 2월 13일, 주요 정책요구과제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진 후 참여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왔다. 총선연대는 장애계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들을 입법,예산,서비스 3가지로 세분화하여 9개의 핵심 요구과제, 59개의 주요 요구과제를 마련하고,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 1. 입법과제(법률 제·개정) [핵심 요구 과제] 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관계자 여러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해 인권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의 피해가 큰 것에대하여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합니다. 인권위는2020년2월26일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및 정신장애인가족협회로부터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진정인들은 위 두 […]
■‘난방 켜줘’ 등 집 제어 기능 활용, 장애인은 활용 불가능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 보조기기 사용 없이 활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4조(보편적 설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주요 인터넷 이용기기는 스마트폰이 72.2%로 PC 45.3%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주된 언어소통 수단은 수화이기 때문에 음성을 통한 대화나 안내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방과 문자나 영상통화를 통한 수화 중계서비스, 문자를 입력하면 중계사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문자중계서비스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 업자에게 신탁할 경우, 장애인 사망시까지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인상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예죄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최대 금액인 5억 원을 신탁하더라도 금리 수준이 낮아 장애인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부정출금 폐해를 막기 위해 중도인출을 불허하고 […]
투석가능병원 별도 지정하고,발병 즉시 중증으로 분류하라! [코로나19발병자 이송,사진출처:연합뉴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2,000명이 넘어섰고,국내 사망자는13명에 이르고 있다.이들 중5번째 사망자인50대 여성은 혈액을 투석하는 신장장애인, 13번째 사망자인70대 남성은 신장이식이력이 있는 환자였다.신장장애인은 면역체계 저하로 인해 코로나19양성 판정 시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확진 전 의심환자 및 자가격리 대상 신장장애인,투석병원 별도 지정 […]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대남병원에 의료인력 48명과 장비 등을 투입해 (중증환자를 제외한 환자) 60명을 치료하기로 노력했지만, 전날 현장평가 결과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현장평가에서는 (청도대남병원에) 음압시설이 없고 전문인력이나 전문치료장비 등이 부족한 문제가 지적됐다” ‘가능하면 28일(금)까지 모두 이송하려 한다’고 밝혔네요. 조속히 안전한 치료환경으로 이송되길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32373&fbclid=IwAR05Uo9ZGGm0-pi4XmMdkBfdsDO-p7CBj1wnygcZICZSBXlTjmp6RshvX1U
지난 2019년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만으로 전략공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후보를 선정 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추천 절차가 선거인단(당원,대의원)에 의한 투표에 의해 실시되고, 후보자 추천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장애계에서는 ‘비례대표’의 취지가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
은행권 내에 장애인 전담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져 있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영상 전화기 설치 비율이 낮고 수어통역이 가능한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영업점(신한은행 서울 4개 지점, 부산은행 등)에만 영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영업점에는 콜센터 화상수어 상담서비스를 통해 수어 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 연결 시 상황에 따라 3G나 LTE요금이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ATM 기기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역시 보험가입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눈높이가 맞지 않은데다 휠체어로 인해 기기에 가까이 가는데 한계가 있어 ATM 기기 화면의 문자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외에 있는 박스형 ATM 기기 역시 문 턱이 높고, 내부 활동반경이 좁은 등 접근성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