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기업 명단 공유] 2019년 발표된장애인 의무고용률은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은 3.4%,민간사업주는 3.1%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및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에 대한 ’19년도 명단공표 대상이 확정되어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자료를 공유합니다. ○ 공표대상 :459개소 –공공기관: 장애인 […]
장애 학생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지만 비장애 학생과는 달리 교과서 및 학습 자료를 학기 시작 시기에 맞추어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해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도「출판사용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침」을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채택(2017.6.30.)하였으며 산업표준심의회에서도「장애인용 교수·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 지침」을2018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2013년 세계지적재산기구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비준한「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
ⓒ에이블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은 총21건이며 그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진과 동반한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요소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장애인의 안전대책은 논의체제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고,전국 대피소에 휠체어 경사로 및 점자 블록 설치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
국내 공항이용자 수가 점차 늘면서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불편사항을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점차높아지고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과 이동동선 등의 문제로접이식 팔걸이,넓은 레그룸,항공기 탑승구 및 기내 화장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장애인우선배치좌석(가칭)으로 배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앞 좌석을 배정해야하나 해당 좌석 이용을 위해서는국내선 국외선에 따라 추가요금(6,000~170,000원 상당)을 지불해야 합니다.또한 장애인에게 우선배치좌석 […]
ⓒ 뉴스1 빠르고 편리해 명절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고속버스터미널,하지만 장애인은 선뜻 이용한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지하철, 공항과는 달리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 장애인이동에 대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지방의 경우 승하차 구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해 시각장애인 승객은 아예 이용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교통약자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속버스 서비스의 경우 시설공급위주로 […]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발행 -포용사회로의 진입조건! 장애인 교육·복지격차 해소 시 · 도별 장애인복지 · 교육 비교 분석을 실시한지 어느덧 15년차가 되었습니다. 12월을 맞이하여 2019년 한 해 전국 시·도별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다루고, 시도별 BF 현황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편차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과제를 살펴볼까요? 시도복지 비교조사란? 한국장총은2005년부터 시도복지비교조사를실시하고 있습니다.그 배경은2004년「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
– 12.13장애인 의사소통권리와 개인별 의사소통서비스 지원방안 토론회 열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어떤 방법을 활용해 소통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장애인 의사소통권리와 개인별 의사소통서비스 지원방안 토론회」가12월13일(수)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와 개인별 의사소통서비스 지원방안 토론회] 의사소통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의 존재를 전제로,화자와 청자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즉,의사소통은 의사소통자의 의도가 있고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갖는 행위입니다.이러한 […]
매 선거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장애계에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하며 이행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공약을 제안하는 것이 장애계에 득이 되었나?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총선에서 각 정당의 공약 이행율은 낙제에 가까운 수준이며, 장애인 비례대표가 단 한명도 진출하지 못한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과 정책의 발전이 눈에 띄게 뒤쳐졌기 때문입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최고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 인권실천부문 -장혜영 감독(생각많은 둘째언니) 장애인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이슈를 소개하는 유튜브채널 운영, 탈시설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진에 기여한 ‘장혜영’ 감독이 수상하였습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수어법 제정을 이끌어내어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선거권, 영화 향유권 보장을 촉구하는 등 […]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발행 – 장애를 넘어 꿈을 향해 달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장래희망이 달라졌습니다. 10년간 1위를 지켜온 교사가 아닌 운동선수가 1위를 차지하였고, 유투버가 5위에 오르기도 했죠. 이렇듯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직업의 유형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갖는 직업은 그 종류가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많은 난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진로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정부는 2015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