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운전면허 교육 무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2013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8개소를 운영 중임 – 현재 운전면허 교육 무료 지원 대상자는1~4등급의 장애인이나,올해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정리가 필요함 ○개정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
“후원금 사용의 유의사항을 요목조목 다뤄주어 좋았어요.” “기본 개념부터 깊이있는 고급 세법까지 실무위주로 다뤄진 맞춤형 특강덕분에 돌아가 실무에 적용하기 유용할 것 같아요.” ‘사례로 보는 상황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부터‘연간 진행일정 안내‘, ‘후원금 관리·사용법 및 유의사항‘까지회계담당자들의 해묵은 고민을 해소시켜줄사이다 회계특강! 장애인단체 핵심인재로 성장하기 위한Up School직무특강과정이4월30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Up School 직무특강과정에 참여한 장애인단체 및 시설 실무자 50여명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
□목 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장례비 부담완화,수목장림 활성화 □대 상:취약계층 본인이 사망하여 국립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에 안치하는 경우 ※지자체 발급 취약계층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함(첨부서식) □지 원:하늘숲추모원 공동목30년 사용료(최대147만원) ※지원기간(30년)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15~30%)은 계약자가 아닌 한국산림복지진흥원(녹색자금)으로 환급조치됩니다. □기 간:추모목 수요 감안 선착순(180위)마감 (☏문의: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목장림사업팀031-775-6637~8) ☞ 신청링크(한국산림복지진흥원] https://bit.ly/2UUa3ab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분야의 연구가 학문적, 정책적인 방향을 제언하는 기회로 삼고자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는 2019. 11. 8.(금)에는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의견을 요청해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은 시설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시설의‘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시행령에서는 대상 시설의 종류별로 증축·개축·재축 등 변경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모든 대상시설별로 주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현실적으로 어렵고,대상시설에 대한 […]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볍률안 관련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료진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65세 이상의 노인 또는65세 미만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장애인 아닌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통한 지원을 받다가,이후에장애 정도를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65세 미만이더라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체가 […]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화 관람은 국민 다수의 여가 및 취미생활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영화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지난1년 동안 영화를 관람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이24%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4차 산업혁명과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 및 운용되면서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하는 […]
1)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안전 대책 마련 촉구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8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제1항에서도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겨웅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