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화두, ‘장애등급제 폐지’가 약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오는7월1일부터 등록체계를 기존6등급에서 장애정도,즉‘중증(1~3급)’과‘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기로 하였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에 따른 감면·할인 단순서비스는 장애정도를 활용하고,그 외 현물,현금지원 등 주요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는 서비스별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기존 서비스 […]
현행법상‘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장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계층입니다.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인식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지만,아직 실현은 먼 일인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
‘장애등급제 폐지’ 피켓[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제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애등급제는 ’88년 도입 이후 장애인서비스 기준으로 활용, 장애인 복지제도 외연확대에 기여해온 반면,의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등급이 판정되고, 등급에 맞춰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어려웠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 장애인단체장, 자유한국당과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 가져– 한국장총 공동대표단은 오늘(4.19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 후 연이어 주요정당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초청자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삿말에서 본인은 “장애인당사자 가족으로 장애인의 입장”이라고 밝히며 장애인정책은 전생애 전영역에 걸친 문제로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삿말 도중에 자신도 아이를 업고 […]
–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김근태 화백 개인전(들꽃처럼 별들처럼)에 함께 하다 – 2019년 장애인의날을 기념하여 평생 발달장애인을 그려온 화가, 김근태 화백의 개인전(4.15~4.21)이서초동 예술의 전당 한가람전시장에서열렸다.김근태 화백은 이낙연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전남도와 한국장총이 함께 UN에서 전시회를 마련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에 유네스코, 독일베를린장벽 등 세계 유명한 지역에서의 전시를 하게 된 특이한 경력이 있다. * 김근태작가의 이력을 […]
‘2019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전달식’이4월16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B국민은행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청소년의 멘토KB!’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이 일환으로2009년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새내기 장애대학생 디지털 학습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들의 역량증진 및 사회 교류·소속감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난10년간 총1,183명에게 학습보조기구를 지원하였다.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장애대학생들이 우수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상담사,직장인 등 사회 […]
–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통해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밝혀– 지난16일 오전,장애인의날을 기념하여 장애계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와 장애인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정책 방향과 장애계의 요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2019년도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한국장총’)주최)의 첫 번째 자리였다.초청강연자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병)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7년간 활동하였으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 및 원내부대표를 […]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재난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장애인은 재난안전 취약계층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심각하다. 이에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장애인 재난 안전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을 향상하고자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자들에게 장애인 안전을 위해 당부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미혁 의원의 협조로 이루어진 이번 정책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이종수 생활안전과장이 참석하여 현재 정부에서 […]
오는 4월15일,오전10시!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실)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인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홍서준 연구원02-799-1021 ◯주관: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최: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요내용 (1)상대적으로 저조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80.2%적정설치율은74.8%로 각각 조사되었으나,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유도 및 안내설비는 설치율57.5%,적정설치율은54.3%로 조사됨 (2)현행 […]
–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4월 18일(목), 여의도 이룸센터 앞마당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립의욕을 돋우기 위한 장애인의 날(법정기념일)이다. 장애인의날을 맞이하여 4월 18일 기념행사 주최기관인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여의도 앞마당에서 제39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봄날의 멋진 동행”을 개최한다. 이날 오전 63빌딩에서 진행되는 정부 공식행사 이후 장애계의 상징적인 장소인 이룸센터로 장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