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분야의 연구가 학문적, 정책적인 방향을 제언하는 기회로 삼고자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는 2019. 11. 8.(금)에는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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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장애인등편의법 일부 개정안 공유(시설 변경 시)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의견을 요청해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은 시설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시설의‘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시행령에서는 대상 시설의 종류별로 증축·개축·재축 등 변경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모든 대상시설별로 주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현실적으로 어렵고,대상시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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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공유(의료기관 이용 시)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볍률안 관련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료진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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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유(급여 선택권)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65세 이상의 노인 또는65세 미만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장애인 아닌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통한 지원을 받다가,이후에장애 정도를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65세 미만이더라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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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 공유(영화 관람 시)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화 관람은 국민 다수의 여가 및 취미생활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영화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지난1년 동안 영화를 관람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이24%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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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 공유(무인화기기 이용 시)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4차 산업혁명과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 및 운용되면서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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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당뇨환자의 생명줄과 같은 연속혈당측정기 전극(센서) 건보적용, 하지만 제1형 당뇨만 해당?

1)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안전 대책 마련 촉구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8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제1항에서도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겨웅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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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장총활동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애계의 화두, ‘장애등급제 폐지’가 약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오는7월1일부터 등록체계를 기존6등급에서 장애정도,즉‘중증(1~3급)’과‘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기로 하였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에 따른 감면·할인 단순서비스는 장애정도를 활용하고,그 외 현물,현금지원 등 주요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는 서비스별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기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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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장애인 고용은 감지덕지? 최저임금 적용의 해답은?

현행법상‘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장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계층입니다.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인식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지만,아직 실현은 먼 일인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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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장애등급제 폐지, 내가 바라는 세상은?

‘장애등급제 폐지’ 피켓[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제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애등급제는 ’88년 도입 이후 장애인서비스 기준으로 활용, 장애인 복지제도 외연확대에 기여해온 반면,의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등급이 판정되고, 등급에 맞춰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어려웠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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