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확대의 이면(裏面),이대로 괜찮은가?-제도의 맹점과 앞으로의 방향성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의 핫 트렌드로 부상 중인 표준사업장. 다수의 장애인을 고용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다. 그러나 어쩐지 비장애인과 계속 분리되고 특정 일만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진정 표준사업장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게 맞을까? 표준사업장의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목차01.장애인 고용의 시작 02.장애인 표준사업장 도입까지의 발자취03.표준사업장의 […]
“장애인 건강,어디서부터 해결할까?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20호 발간 -의료기관 방문 시 어려움 다수,건강검진에서25%는X-ray검사조차 못 받아… -건강권 담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확보부터 시작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장애인 건강,어디서부터 해결할까?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0호)를 발간,전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건강검진제도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건강권을 보장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을까? 모든 국민은「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
“유보통합,평등한 출발선 위한 해법 될까?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황과 과제” -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19호 발간 -장애영유아‘차별교육’노출,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전국1개뿐,법정정원 초과도 다반사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이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아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유보통합,평등한 출발선 위한 해법 될까?”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황과 과제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장애포괄적 의견을 정리 및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9호)를 발간했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유보통합, 장애영유아는 고려되어 있나? 지난5월 발표된110대 […]
○ 2022 장애인단체 실무자매뉴얼 – 1권: 장애인단체 바로 알기, (신설)장애이해, 행정실무, 보고서 작성, 언론홍보ㆍSNS 마케팅 – 2권: 재무회계, 노무관리, 감사대비 ○ 2022년도 주요개정사항 – ‘장애이해’신설 및 매뉴얼 연계교육 제공 –국립장애인도서관 국가대체자료 공유시스템 DREAM 통한 시각장애인용 데이지 자료 제공 https://url.kr/ms2pjn – 2022년 기준 최신 개정사항 반영:법률 개정,지침 변경 등 –최신 사례 반영:실무자의 이해를 도울 수 […]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은?” -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18호 발간 -탈시설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입법화는 수년 간 오리무중 -해결의 실마리는“국가 도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수년간 지속되어온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장애계 찬·반 의견을 정리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8호)를 발간했다. 탈시설이란? 탈시설 정책의 시작과 발전 탈시설은2009년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2019년 시작된 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과정을 통해 지하철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원과 서울교통공사의 반응,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각성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7호를 발간했다. 2019년4월2호선 신촌역에서 휠체어 바퀴가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해 장애인 개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1,2심에서 패소했다. (1심 […]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장애인의 삶 변화시킬까?” 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16호 발간 – 4대 정당 대선후보들의 장애인공약 정리 및 비교표 제시,한 눈에 알아보는 장애인 공약-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장애인 삶 변화시킬까?”라는 주제로20대 대선 후보4명의 장애인 공약을 비교 분석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6호)를 발간했다. 장애계 요구 공약과 대선후보들의 공약 형성 과정을 한 눈에… 장애계는2000년부터 매 선거마다 선거연대를 구성하여 장애계 요구 공약을 마련하고 장애인 […]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15호<2021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2 장애계 5대 활동과제> ○발행일: 2022. 01. 31. ○관련(참고)사항 -2021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를 결산하고, 2022년 주요 정책활동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목차)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 2021년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 – 2022년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 자료설명: 202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 ○ 발행일: 2021. 12. 22. ○ 관련(참고)사항 – 홈페이지 내 ‘제도개선’ 페이지 참고 ○ 주요내용(목차) 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2021년 활동방향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Ⅱ.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1. 활동경과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3. 지난 안건 모니터링 및 개선성과 4. 제도개선 건의 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