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충전기가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일찍이 정부에서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을 발표하였고,이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충전기 확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하지만 장애인들은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4만6968대로,올해 보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242%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
척수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휠체어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지급 시 욕창예방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척수장애인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치’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2018년 7월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활동형 수동휠체어에 대한 추가 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개선안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용도 유형 […]
무인주문기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무인주무기는 없다!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하고 있습니다.인건비를 절감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무인정보단말기는 최근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휠체어사용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없어 문제입니다. […]
장애인들이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기기, 셀프백드랍기기가 1%채 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하고 있습니다.인건비를 절감하고,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이같은 무인정보단말기는 최근 정부의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대부분의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시각장애인,휠체어사용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없어 문제입니다. 특히,공항 내 셀프체크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약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전형’은 ‘기회균형선발’이라는 명칭으로신체적(장애인), 경제적(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대상(북한이탈주 민, […]
의료적 측면에 국한된 전동보장구 처방기준때문에 척수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을 통해 장애유형별(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지만 의학적인 근거에 의존하고 있어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전동보장구 보급현황을 살펴보면2017년 기준전국에 보급된 전동보장구는 […]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8월18일 충북 청주에서 택시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로 휠체어사용장애인 크게 다쳐…’ ‘지난9월8일 광주 광역시 송정역 내 승하차장에서50대 전동휠체어사용장애인 선로로 추락해25분 간 열차 지연!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로 전동보장구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2015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기본적 욕구 해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이 수동휠체어에 맞춰져 있어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익숙한 길이나 장소는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찾는데만 한참이 걸립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생리적 욕구는 정말 참기가 힘들어요. 그제는 장애인 화장실 찾는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는데 힘들게 찾아 […]
장애인 렌트카 이용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허용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증가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없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보호자,장애가 있는 외국인 등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임대차량에 표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이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렌터카와 […]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를 이용할때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차량에서 하차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르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교통 혼잡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기계의 무인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 공용주차장 무인 정산시스템, 무인주유소 등 기계의 무인화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