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전국 6곳’ 불과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가용이 필수인 시대입니다.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오히려 몸이 불편하기에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필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하지만 등록 장애인 약250만명 중 운전면허소지자는 약14만명(5.6%, 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고 후,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졌어요.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 면허를 따려 하는데, 저같은 경운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연습을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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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청각장애인 학습권 외면하는 온라인 토익 강좌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필수 요소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토익입니다.이는 장애인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하지만 온라인 토익 강좌,과연 장애인이 수강하기 편리하게 되어있을까요? 청각장애인이 토익에 응시할 경우LC(Listening Comprehension)점수는N/A(Not Available)으로 표기되고RC(Reading Comprehension)시험성적만 인정(장애등급2급, 3급에 한함)됩니다.그로 인해RC점수는 청각장애인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하지만 토익 강좌 수강 환경은 자막서비스 제공이 미비해 청각장애인의RC점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온라인 토익강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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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국제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3대 영화제는 장애인 관객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가 총 관객수19만2991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지난해 대비 관객수가 대비 관객수가17%증가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영화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요.그러나 정작 장애인은 국내3대 국제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에서 운영 시스템과 편의시설 미비로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오프라인 상 티켓 예매 시 결제 과정 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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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온라인’ 시대, 우리나라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자민원창구 ‘민원24’로 국민들이 톡톡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도 편리할까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애인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의 경우, 오직 수기접수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2017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에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양식이 있으며, 민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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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행정편의주의 극치’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우리나라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의거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별 일정기간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자동차사고 피해가족,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실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검사장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전화·인터넷 사전예약 시 감면할인은 적용되지 않아 현재는 예약 시 완불결제를 진행하고,현장에서 감면금액을 반환받도록 시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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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한번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아보셨을 겁니다.2016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 및 피해액 관련 조사에서 범죄 건수는45,748건,피해액은1,919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통신을 통한 금융사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장애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으나 어려운 전문용어와 서술방식 등으로 기술되어 장애인이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큽니다.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아직도 휴대전화 소액결재 사기 및 거액의 전세 자급 대출 사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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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회서비스 내 사각지대, 장애인의 삶 위협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구축하여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정보를 비교,부정지원과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을 하며 확인 및 차단이 어려운 경우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수혜예방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서비스 전환을 희망할 경우,당사자가 수혜 받고 있는 서비스 종료를 신청하고,전환을 희망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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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국립전시관 ‘주먹구구식’ 장애인 대상 관람 편의 서비스

장애인도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는 있습니다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시설 이용 시 장애인은 과연 얼마나 원활하게 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민속박물관은‘국가 대표’전시관람시설인데요.국가 대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미흡해 장애인들이 온전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 활동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문화 활동을 누리는 장애인의 만족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문화 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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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 제도개선

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환경

무인민원발급기, 빠르고 쉬워서 자주 이용하시죠?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상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필수규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필수규격으로 지정된 편의기능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 유형 장애인을 위한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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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불편한 이동수단에 ‘전전긍긍’ 제주여행 장애인

  제주도는 연간 13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모이는 ‘관광특화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내 장애인 이동수단은 거주 장애인마저 열악함을 느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년 제3차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년)의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 거주 장애인의 61.3%가 도내 교통수단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불만족·매우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5년 기준 제주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6.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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