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탄스럽다.한 나라 정당 대표의 장애인식이 잘못 돼도 너무 잘못됐다.얼마 뒤면 여당 대표로 국가 의전서열7위에 등극하는 지도자가 장애인 시위에 공권력 개입을 주문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단순 실언이 아니다.주말 사이 페이스북에10개 이상의 글을 게재하며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대선 과정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들더니 얼마 전 비례대표 공천 방식을 두고 청년,여성,장애인 할당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
며칠 전,서울교통공사가 쏘아 올린 하나의 문건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했다.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 측이 작성한 문건이다.여론전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불리하고,약자는 선하다고 인식하는 기성 언론 및 장애인 언론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내 자유게시판에 기재된 문건에 대해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은 […]
“신청인(서울교통공사)과 피신청인(원고 장○○, 전○○) 사이의 지하철단차관련 차별구제등청구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의 전부부담) 비용계산서를 송부하오니, 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서울교통공사 상대 차별구제등청구소송(이하 지하철 단차 소송) 1심,2심에서 패소한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최근 송달된 법원의 최고서 내용이다. [지하철 단차 사진@ 더 인디고 ]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해야 […]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2019년4월,지체장애인A씨는 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신촌역 외에도 동대문역,충무로역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자A씨는 같은 해7월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2019년 상반기까지 서울 지하철1~8호선 안전사고 부상자 수는 최소2,50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유형별로는 출입문 끼임 […]
장애인 이용자 외면한 판결을 규탄한다!누구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 보장하라!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항소 관련 기자회견- ○일시: 2020년11월23일(월)오전10시 ○장소: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주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국회의원 김예지,공익인권법재단 공감,정치하는엄마들 11월23일(금)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원고 및 지원단체 등과 함께 항소 사실을 알리고 법원의 장애인의‘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9년4월,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에 […]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은 1984년 준공되어 개통되었고, 같은 역 홍대입구역 방면 3-2번 승강장의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은 12cm이다. 원고 장OO은 2019. 4.30. 위 승강장에서 하차를 하던 중 휠체어의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끼는 사고를 당하였다.” 서울지하철 신촌역, 충무로역을 상대로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를 넘거나 그 높이 차이가 1.5c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승객의 […]
지난7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를 위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장애인당사자 등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은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의 당위성을 전파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난4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신촌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하여 당산역에서2호선을 탑승하려다 지하철과 역사의 간격이 넓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역사와 지하철 사이의 간격으로 인한 사고발생은 꾸준히 […]
– 보건복지부,서울교통공사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캠페인 – 교통약자의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한걸음의 실천” 서울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798만3000명으로 하루에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1/6이 이용한다.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지하철은‘지옥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장애인 승객을 위한 인프라,편의시설 부족 등 다양한 이유 외에도 시민들의 인식 또한 지하철 이용을 어렵게 한다.특히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이렇게 바쁜 시간에 왜 돌아다니냐”, “다니기 불편한데(가로막고)여기 있느냐”는 등의 차별적 언행으로 인해 지하철 이용을 […]
지난6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6인승 장애인차량인데 튜닝을 했다고 톨게이트 비용 할인을 못 받고 있어요!” 민원내용 차량개조 전 6인승차량이었는데, 리프트 장착을 하였다고 7인승으로 인정이돼 톨게이트 비용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에 의하면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차 전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감면 대상은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차로 한정합니다. 리프트 […]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를 이용할때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차량에서 하차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르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교통 혼잡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기계의 무인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 공용주차장 무인 정산시스템, 무인주유소 등 기계의 무인화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