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발행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단체의 도전과 과제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정책이 31년 만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장애인정책의 변화는 장애인단체가 의제를 형성하고 변화를 추동해왔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로 맞춤형,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재편되는 이 때에 장애인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까요? 우려 속에서 시작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기 […]
지난7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를 위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장애인당사자 등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은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의 당위성을 전파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난4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신촌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하여 당산역에서2호선을 탑승하려다 지하철과 역사의 간격이 넓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역사와 지하철 사이의 간격으로 인한 사고발생은 꾸준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에서는 5월29일(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지난 5월27일(월) 개정 고시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진행될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는1)작년 제도개선솔루션을 통해 장애인단체가 요구한고시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1) 일부 부정확한 표현 및 적용범위 명확화 2)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현재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중/경으로 구분되기에 경찰청에서는 등급 폐지 이후 지원대상을 정비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모여 논의했다. 운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장애인의 기준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입장이 갈렸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1. 중증장애는 기존과 동일하니 문제가 없고, 경증장애인 중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제한하자는 […]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발행 – 무인화시대, 장애인으로 살아남기 인건비를 절감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무인정보 단말기(이하 키오스크). 편리함 속에 매년늘어가던 무인정보 단말기는 동사무소, 보건소 등 공공부문과 패스트푸드점, 은행 등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했고 어느덧 사회 속에서 뗄 수 없는 효자기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대부분장애인 접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되어 있지 […]
장애계의 화두, ‘장애등급제 폐지’가 약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오는7월1일부터 등록체계를 기존6등급에서 장애정도,즉‘중증(1~3급)’과‘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기로 하였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에 따른 감면·할인 단순서비스는 장애정도를 활용하고,그 외 현물,현금지원 등 주요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는 서비스별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기존 서비스 […]
장애재판정 제도로 인해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대규모 탈락을 정당화, ‘장애인등록’과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으로 구축된 장애인복지법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복지제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장애인권리보장법’입니다. 연구를 맡았던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가 법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난해 […]
– 보건복지부,서울교통공사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캠페인 – 교통약자의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한걸음의 실천” 서울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798만3000명으로 하루에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1/6이 이용한다.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지하철은‘지옥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장애인 승객을 위한 인프라,편의시설 부족 등 다양한 이유 외에도 시민들의 인식 또한 지하철 이용을 어렵게 한다.특히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이렇게 바쁜 시간에 왜 돌아다니냐”, “다니기 불편한데(가로막고)여기 있느냐”는 등의 차별적 언행으로 인해 지하철 이용을 […]
지난 9월 초 정부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공개했지만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체계를 답습하여 장애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두 달이 지났지만 개선 진행경과는 알려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를 불러 현재 장애인 등급제 폐지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서비스종합조사도구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축사를 통해 정책 간담회 개최를 축하하고,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장애인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문제,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합니다. 장애유형별로 누구하나 할 것 없이 “고령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없다”고 합니다. 발제를 맡은 루터대학교 노승현 교수가 긴장을 풀기 위해 웃으면서 발제 내용을 말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4일 이룸센터에서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