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1월 14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로 전체인구 13.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와 […]
무인주문기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무인주무기는 없다!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급증하고 있습니다.인건비를 절감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무인정보단말기는 최근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휠체어사용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없어 문제입니다. […]
내가 받던 혜택이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줄어든다면? 이 상황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년7월이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없이 소문만 무성한데요. 장애등급제 폐지,어떻게 되는 걸까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 먼저,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모든 장애인이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아야하지 않을까,이로 인해서 나의 등급이 변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기존에 받고 […]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에서 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권리옹호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논의를 최종 점검하고자 9월 21일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장애의 정의(제2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결론을 내지 못해 서비스소위원회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 최종 점검에서 다시 살펴보다 제2조(정의) […]
여름의 끝자락인 8월 30일, 제25회 한마음교류대회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충청남도 부여롯데리조트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중 계속 된 비 소식에 먼 길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을까하는 걱정도 잠시, 날씨도 한마음교류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듯 맑고 화창하게 장애인단체들을 반겼습니다. 한마음교류대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지역 간 장애인 복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회로, 올해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에도 관련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올해, 법안 발의(2017년 1월)전후의 관련 법 제도변화 반영과 내년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모습들을 고려한 법안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측과의 협의, 장애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앞두고 있는데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권리보장법 제정이 가져올, 또 가져와야할 “시혜에서 권리”로의 변화상을 만들어내기 […]
내년7월 시행을 앞둔 장애등급제 폐지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9월3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는1988년 시행된 이래로 각종 장애인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내가 어떤 장애,어느 등급의 장애인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와 같이 이미 제작된 신발에 딱 맞는 사람만 선별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토론회장에 진입하자마자 가장 눈에 […]
–제25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 전국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해결책 모색 한국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그러나 장애인구의 초고령화 현상은 전체인구보다45년이나 빨리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미 초고령화 된 장애인 실태와 요구되는 정책 등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변화와 운동방향에 관해 지역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초고령화 된 장애인구,요구되는 […]
정신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 비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당사자가 많습니다.특히 장애인복지법15조가 정신장애인의 지원을 저지하고 있어 이를 공론화하고 전국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실상을 전하기 위한‘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일본 정신장애인 당사자이며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를 포함하여 더욱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좌장으로 참여한 황백남 소장은“논쟁은 그만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모색해야 한다.누구나 있는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
지난 6월 21일 K-SDGs 수립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초안을 발표하였으나 K-MGoS의 작업 초안에는 SDGs에 명시된 장애관련 항목조차 삭제 발표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이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회의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개선의지가 있는 단체들과 함께 ‘K-SDGs 장애포괄적 지표 수립을 위한 공동대응’(K-SDGs 공동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이 의견을 듣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