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은 복지영역과 인권영역이 통합된 법률입니다. 애매한 통합은 쓸데없는 분량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고민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옹호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점검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 권리옹호소위원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에 참석한 박종운 변호사의 말입니다. 의학적 관점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벗어나 권리의 시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모두 동의하였지만 이를 실현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만료된 UN의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목표로,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도 하는데요.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SDGs는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기 […]
지난6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6인승 장애인차량인데 튜닝을 했다고 톨게이트 비용 할인을 못 받고 있어요!” 민원내용 차량개조 전 6인승차량이었는데, 리프트 장착을 하였다고 7인승으로 인정이돼 톨게이트 비용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에 의하면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차 전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감면 대상은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차로 한정합니다. 리프트 […]
지난 2012년부터‘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중심)는 각각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두 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결성하여 통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그 결과 2017년 1월,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권리보장법 통합안의 국회 발의,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대표공약 및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 회의가 2018년 7월 13일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하지만 방대한 분량의 내용은 […]
6월 21일(목) ~ 22일(금) 양일 간 인천 송도에서 장애인역량강화교육 직무공감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감과정에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단체 실무책임자와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단체 간 교류와 올해 하반기 공동대응 이슈를 점검하였습니다.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황혜민 팀장이 성장공감 과정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K-SDGs)을 설정하고 목표·지표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민·관·학 합동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그룹(K-MGoS)을 중심으로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되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누군가는 새로운 사회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계에서 바라본 지방선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 장애인공약 3가지 키워드: 광역이동, 고용, 자립생활! 올해 광역지자체장들의 장애인공약 이슈는 이동권이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의 당선인들이 이동권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타 지역으로 이동이 어렵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광역이동을 위한 […]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를 이용할때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차량에서 하차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르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교통 혼잡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기계의 무인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 공용주차장 무인 정산시스템, 무인주유소 등 기계의 무인화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8일(금) ~ 9일(토)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등 선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일 예정되어 있는 북미정상회담, 14일 러시아 월드컵 개막 등 다른 이슈에 밀려 관심이 예전만 못하고,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부실하여 우려된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2018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현안 해결을 위해 선거를 대비하여 공약 개발, 각 정당의 공약 평가 등 […]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사고 현장에서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비마이너 지난2001년,오이도역에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와이어가 끊어져 휠체어 이용자가 사망했습니다.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단체는‘장애인 이동권’확보를 위해 눈물 섞인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끊임없는 노력 속에 마침내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하철 역사는 안전을 위협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합니다. 02년, 08에도 휠체어 리프트 사용 중 […]
더불어민주당 ▲ 서울 8번 강윤택(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부산 3번 최영아(부산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광주 1번 나현(광주 동구지체장애인협회장), ▲ 대전 2번 우승호(장애인식개선강사), ▲ 경기도 4번 최종현(경기도당 장애인위원장), ▲ 충남 1번 황영란(前 충남정책 특보), ▲ 전남 6번 정찬규(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제주 3번 김경미(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4번 고현수(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자유한국당 ▲ 서울 8번 정원석(한국장애인녹색재단 중앙회장), ▲ 부산 3번 이영숙(연제구장애인협회장), ▲ 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