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서울시장 후보 공약에 실효적인 장애인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의견을 회신하여 공약 질의답변서를 공개합니다.아직 장애인정책 요구안 공약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회신해 주시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13일 앞두고 각 정당 홈페이지에 정책공약이 공개됐다.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국민의힘은 개인예산제 도입,정의당은 탈시설 등 장애계 중점 정책과제를 정책공약으로 구성하였다.하지만 대선 공약의 재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지역 밀착형으로 변화시켜줄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 실적도 초라하다.광역의원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는 총15명으로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명(서울,대구,광주,울산,경기,충북),국민의힘5명(서울,대구,대전,경북,제주),정의당2명(광주,전남)이다.부산,인천,세종,강원,충남,전북,경남 등 총7개 지역은 세 정당 모두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
사진출처: 금강일보(‘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 지연… 퇴근길 혼잡’) 지하철 안내방송이 너무 작아 가려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40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약속도 있었는데 다시 80분 동안 지하철 타야했습니다. 도대체 어딘지 몰라 메트로나 코레일에 5번 넘게 전화해 소리를 키워 달라 요청했으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답변뿐, 결국 소리크기는 그대로였습니다. – 시각장애인 A씨 지하철 […]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에게도 쉴 권리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예쁜 딸을 낳았다. 그런데 얼마 뒤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50 중반이 될 동안 쉴 틈 없이 살았다. 딸에게 좋다는건 다 해주고 무수히 노력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오는 동안, 국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장애아이를 돌보는게 […]
–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3대 분야9대 핵심공약 개발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서울시 장애인정책 공약을 개발했다.내용은▲모든 서울시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장애인 접근 및 이동권 보장,▲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구축의3대 분야로9개 핵심 요구공약, 10개의 장애 분야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분야별로 살펴보자면 첫째,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발생하며,정책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다.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모든 정책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배제하는 요인은 없는지 사전 […]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은?” -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18호 발간 -탈시설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입법화는 수년 간 오리무중 -해결의 실마리는“국가 도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수년간 지속되어온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장애계 찬·반 의견을 정리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8호)를 발간했다. 탈시설이란? 탈시설 정책의 시작과 발전 탈시설은2009년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4월20일‘장애인의 날’, 1981년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세계 장애인의 해’기념사업의 일환으로1981년부터 정부 행사로 진행되어온 법정 기념일이다. 1991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3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꾸준히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런데도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2001년 오이도역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20년 […]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전체회의(좌),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1차회의(우)개최 모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7일 지역별 선거연대와 구성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선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역별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요구공약 개발,시·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 시‧도지사의‘공약 반영과 이행을 촉구’하는 핵심적 활동을 진행한다.이외에도 후보별 장애인공약 평가,참정권 침해사례 발굴 및 투표환경 개선 건의 등‘장애인 유권자 알 권리 및 참정권 보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2019년 시작된 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과정을 통해 지하철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원과 서울교통공사의 반응,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각성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7호를 발간했다. 2019년4월2호선 신촌역에서 휠체어 바퀴가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해 장애인 개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1,2심에서 패소했다. (1심 […]
사진 출처: 머니S (헌법재판소 “지하철 무임·부정 승차 형사처벌은 합헌”)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은 멈췄다 다시 조작하려면 2~3초 걸리는데요. 교통카드 찍고, 정리 후 조이스틱을 움직여 들어가려다 시간이 초과되면 문이 닫힙니다. 문을 열려고 몸은 물론, 조이스틱, 가방 다 부딪힙니다. 조이스틱이 망가진 적도 있어요“ 지하철 및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 되어 목적지에 편리하고 적시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오늘날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