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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와 미래를 말하다” 장애인리더스포럼 개최
장애인최고지도자 포럼이 올해부터장애인리더스포럼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첫 자리는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될장애계비례대표 후보자분들을 모시고장애계 리더와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애계의 공동대응을 위한교류의 자리에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와 미래를 말하다 ○일시 : 2020. 4. 8.(수) 10:30 ~ 12:00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대상 :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장애인단체장 및 관련기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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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쉽게 투표하고 싶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요즘,각 정당별 비례대표 명부와 정책공약들이 속속 발표되며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부여되는 선거권,과연 장애인들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요? 올해 첫 포문을 연 아고라에서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장애인 유권자로서 선거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 지,어떻게 바뀌길 바라는 지에 대해 자유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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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장애인공약 뜯어보기] 3. 미래한국당의 정책 목표
(당 로고 출처: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앞서 살펴본 두 정당과 달리 장애인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대신 총10가지 정책순위 가운데9순위의7개 목표 가운데 하나로“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뽑았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살펴보면300∼500㎡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를 발표했다.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과 민간건축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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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은 얼마나 보장될까?
-한국장총 발간자료『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장애인 유권자 참정권은 얼마나 보장될까? 장애인 투표율은15대 총선60.1%, 16대66.4%, 17대72.9%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투표편의제공은 매 선거 때마다 보완·개선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투표편의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에 있어서는 운영규모 또는 방법이 빈약하여 안정적인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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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장애인공약 뜯어보기] 1. 정의당의 10대 과제
(당 로고 출처: 정의당) 정의당은3월19일 코로나19장애인 비상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이라는 주제로21대 총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과제와 세부적인‘약속’으로 구성된 정의당의 장애인공약은‘2020총선장애인연대’의 입법과제 중 핵심 요구 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폐지 등을 반영하였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탈시설 정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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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장애인공약 뜯어보기] 2. 민주당의 정책 과제
(당 로고 출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주제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총선공약은 장애계의 주요 현안을 반영하여 향후21대 국회에서 장애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척도이자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보면▲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수요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구축▲장애인일자리 매년1천개 확대 및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4개 분야로 나뉜다. 다만,공약들을 면밀히 살펴보면‘2020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전달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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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장애인비례대표 후보 확정을 환영한다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김예지 한국장애예술협회 이사, 최혜영 강동대 교수. 사진출처: 에이블뉴스) 연이은 장애인비례대표 후보 확정을 환영한다. 지난23일,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나란히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비례대표의 순번을 확정했다. 미래통합당의 제8호 영입인사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전 사무총장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4번으로,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이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김예지 이사는11번에 자리했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영입인재1호였던 여성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11번으로 확정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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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은 조속히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를 확정하라
3월 19일 미래한국당대표 사퇴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사진출처: 오마이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정치권의 장애인비례대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장애인에게 매일 희망과 절망의 감정을 교차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장애인 당사자의 당선권 배치 확정을 요구한다. 특히 위성정당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형태가 더욱 그렇다. 두 정당은 각각 장애인을 인재영입하면서 기대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혜영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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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1대 총선 ‘장애인공약’ 발표
ⓒ 연합뉴스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주제로 내걸어 정의당이 장애계의 총선공약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였다. 정의당은 ‘2020 총선장애인연대’의 주요정책과제(안)을 전달받고,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장애인 비상대책 촉구와 함께 총선과 관련하여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였다. [2020 총선 정의당 장애인 공약] 1.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