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주제로 내걸어 장애계에서는 41개의 중앙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장애계의 주요정책과제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 결과, 입법·예산·서비스 3가지 분야에 총 9개의 핵심 요구과제·59개의 주요 요구과제를 각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민생당)에 전달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였다.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노동권 보장·지원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지난해 11월 제천 청풍리조트레서 열린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총선 요구 공약 결의를 다지는 장애인단체장들 ⓒ 한국장총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 21대 총선에 대비한 장애인총선연대의 표어입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는 후보자의 공약과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총선은 개인별 후보자의 공약보다는 정당의 공약이 효과적이기에 내건 표어입니다. 실제로 총선에서 제일 관건은 정당에서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인정하고 당선가능한 순서에 배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선거는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결정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Dailian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공천심사단의 투표를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에서 비례대표 순위를 정함에 있어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노동,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에는 […]
정의당 비례대표 7번에 선정된 여성장애인 배복주 ⓒ news 1 정의당은 이번 비례대표 경선에서 진보정당 최초로 시민선거인단을 도입하여 투표한 결과,여성장애인 당사자이자 인권활동가인 배복주 후보가 비례대표7번으로 확정되었다. 지난19년 말,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정의당은 가장 발 빠르게‘당규’를 통한 비례대표 할당제로 대응하였다. 정의당은 모든 비례대표 후보자에 계층별 할당을 적용하여 당원과 […]
[2020 총선장애인연대가 결성되어 주요 정책과제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 직능별·유형별 41개 중앙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장애인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지난 2월 13일, 주요 정책요구과제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진 후 참여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왔다. 총선연대는 장애계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들을 입법,예산,서비스 3가지로 세분화하여 9개의 핵심 요구과제, 59개의 주요 요구과제를 마련하고,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 1. 입법과제(법률 제·개정) [핵심 요구 과제] ① […]
지난 2019년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만으로 전략공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후보를 선정 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추천 절차가 선거인단(당원,대의원)에 의한 투표에 의해 실시되고, 후보자 추천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장애계에서는 ‘비례대표’의 취지가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
– 한국장총 발간자료『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 2019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산 및 2020 장애계 5대 활동과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장애계 공동 대응을 위해 주력했던 2019년! 그리고 장애계 화합과 소통의 시작점이 되어줄 2020 경자년(庚子年)! 2019년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산과 2020년 장애계의 향후 추진 계획, 함께 살펴볼까요? 2019년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과 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 민·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사람 수가 가장 많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이 좋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장애인 문제 발생의 근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다.특히 정치인의 잘못된 발언은 대중들의 인식에 광범위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였다.그러나 여전히 정치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것은 스스로 법 […]
매번 반복되는 장애 혐오 발언 이제는 용납할 수 없다!즉각 사퇴하라! 반복되는 장애 혐오 발언!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씀’에 출연하여“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서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라며 용납할 수 없는 장애 혐오 발언을 또 다시 행했다.지금까지 여러차례 대중의 뭇매를 맞은 이 대표가 또 다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하지만 매년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1호 척수장애인 최혜영 교수 결정 환영! – 여당의 총선영입인재 1호 발표, 각 정당에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 배정으로 이어져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어제(26일)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첫 영입인사로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이자 강동대 사회복지과 최혜영 교수를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장애인 비례대표 선출은 장애인의 직접정치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대의 요구이며 함께 가는 나라를 위한 사명이다.그러나20대 국회에서 장애인비례대표는 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