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중심의 정신장애운동 방향 모색의 장 마련 2016국가정신건강현황2차 예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약68%의 해당하는8만여 명이 타의에 의한 입원으로 고통받고 있다.장애계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정신보건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 결과 정신보건법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하지만 여전히 장애당사자 중심이 아닌 의학적 관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
“버스 기사가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줄 몰라 버스에 타기 어려웠어요.”(지체장애인) “교통카드를 찍은 줄 알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니더라구요. 버스 기사는 제가 고의로 그런 줄 알고 화를 냈어요.”(청각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 당할 줄이야!”(시각장애인) “말투가 어눌하다고 어린애 취급하고 말을 함부로 하시더라구요.”(지적장애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병돈, 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편리한 버스 탑승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국의 버스 기사들을 […]
장애계 현안 소식을 나누고 함께 대응해나가기 위해 장애인단체들이 두 번째 정례모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로 함께하고 있는57개 장애인단체들은 정해진 회의순서와 안건,자료 중심의 기존 틀을 벗어던지고,참여한 모든 단체들이 관심사와 현안들을 자유롭게 소개하고 그 안에서 함께 대응해나갈 주제들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두 번째 모임에서 참석자들은,때로는 중요한 현안 소식과 함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고,그것들을 풀어내는 각 단체만의 사업과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롭게 요구되는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하반기 업스쿨 직무특강 제1탄 “알파고 시대, 우리의 미래는?”이 9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장애인단체 소속 실무자 약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에는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대의 흐름에 […]
문재인 정부가 내건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에 걸맞게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복지 예산을 책정하고, 문재인 케어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매년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
수화통역사 배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하위법령안은 심각한 장애인차별 – 그 어떤 장애유형을 가졌더라도 예외 없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침해당해서는 안돼! – 보조인력이 스스로 알아서 전문적인 수화통역해주라고? – 흔해빠진 의사소통 보조기기조차 제공 못하겠다면서 건강검진하라고?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이 반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드디어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건강정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장애인기대에 못미쳐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이룸센터서 기자회견 가져 ‘장애인건강권법’하위법령이 법의 내용대로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장애인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9. 20일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금년도 말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공동네트워크)’는 지난4월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정책5개년계획 기초연구와 장애인대선연대에 참여한 단체들로 구성되었다.공동네트워크는 장애인문제에 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처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이다.이날 기자회견은 공동네트워크의 […]
지난 4월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국민내각’ 편에 출연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약속하였다. 국민의원으로 방송에 출연한 임산부가 일반 주차구역에서 만삭 임산부는 배가 긁힌다는 고통을 호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안한 내용은 넓은 공간이 보장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함께 활용하자는 것이다. 실제 박주민 의원은 9월 5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10명당6명(58.8%)이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장애인 실태조사)2016장애와 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3,914,784원으로 본인 부담금은644,966원,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은988,847원에 이르고,이외에도 외래,약제비에 본인부담금 등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건강보험(직장,지역)에 가입하고 있고,장애인복지법 상 의료급여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비 지원이 존재한다. 하지만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의료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장애인건강권법에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급 규정이 삽입되었다.하지만 […]
–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첫 시험대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참여장애인단체 57개)가 입법예고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하위법령(안)의 실효적 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전국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오는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1시,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 앞마당에서 를 위해‘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의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