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장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정서·행동장애,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서울고법“틱장애,장애등록거부는 위법”, 1심 뒤집은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일부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지난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틱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목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운동틱),이상한 소리를 내는(음성틱)증상이다.그리고 이 두가지 증상이 함께1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