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간과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유감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건강권 과제, 제2기 권고 답습한 부실 제안에 그쳐 지난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수립을 권고했다.제3기 인권NAP는2017년부터2021년까지5년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정부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권고에서“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향후5년간 집중할 분야로 장애인 등14개 대상영역을 설정하며 각각 제1기, 2기 […]
2016한국장애인인권상,숨은 주인공을 찾습니다! 올해는‘국제장애인권리협약’(UN CRPD)비준10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이다.그러나‘강남역살인사건’, ‘축사노예사건’, ‘타이어노예사건’에서 보았듯,여전히 장애인들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짓밟히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지평을 넓힌 사람들을 사회에 알려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장애인인권헌장’의 내용을 실천한 개인 및 단체의 공적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로18년째 […]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추석, 함께 이동할 수 없는 장애 모든 국민이 조상과 결실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고향을 찾는 추석 명절이3일 앞이다.하지만,현재 국내 운행 중인 고속 및 시외버스9,574대 가운데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사용가능한 휠체어 승강설비 및 전용공간을 갖춘 차량은 단 한 대도 없다. 해외 국가 중 호주와 영국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동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
장애인 단체 실무자 기 살리기 특강, 일명 “장.단.기(氣).업(UP)”이 오는 2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의 주최로 실시된다. “장.단.기(氣).업(UP)”은 한국장총에서 진행하는 장애인단체 역량강화교육인 Up school 중 직무특강 프로그램으로 전국 장애인단체 실무자라면 누구나 경력 무관하게 수강할 수 있으며, 9월부터 11월에 걸쳐 ‘함께 알기’, ‘함께 살기’, ‘함께 크기’ 라는 테마로 총 3회간 진행된다. 27일 진행되는 첫 번째 ‘함께 알기’ […]
제2,제3의 만득이…막아내야 한다!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전수조사 반드시 실시되어야…- 충청북도는 지난8일,최근 실시한 충청북도 내11개 시․군1만3776명의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충청북도는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일명’만득이‘사건을 계기로7월20일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등록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전수조사 결과 장기미거주자 등 소재 불명자가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소재 불명자10명은 지적장애인이9명,정신장애인이1명으로 모두가 등록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내실화된 법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문제점 진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 및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ㆍ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위한 보조기기 […]
사회적 합의 없는 특수학교(급) CCTV설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최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 법은 어린이집에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영유아보육법」과 같이 특수학교(급)에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수학교(급)에CCTV를 설치하고 최소60일 이상 보관토록 하여 장애인 폭행·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장애 학생들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특수교육법 […]
장애인 이동권 가로막는LPG차량 보험료 인상 -장애인 경제적 상황,이동권을 악화시키는 손해보험사들! 올해6월부터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통계‘개인차량용 연료별 손해율’에 나타난‘타 차량보다LPG차량의 손해율이 높다’를 근거로 보험료를 최소2%에서 최대11%인상하였다고 한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2015년 말 기준으로 연료별 손해율은 하이브리드92.7%, LPG 83.5%,경유(디젤) 81.9%,휘발유(가솔린) 79.2%로 나타났다.통상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 한계선은77~78%인 것을 감안하면 하이브리드와LPG차량의 손해율은 큰 편이다. 보험료 인상을 실시한 […]
호흡기장애인 전기료 부담으로 생명유지장치 사용 못할 위기에 처해 있어… 이번 여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다.그 중에 가장 처절하게 이번 폭염을 넘긴 계층은 호흡기 장애인이다.호흡기 장애인들은 장애의 특성상 깨끗한 공기와 청결한 환경,그리고 적정한 기온이 제공되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염 속에서 호흡기 장애인들이 이러한 환경을 유지시키려면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UN이 천명한‘장애인권리선언’과 대한민국‘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반영하고, 2008년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 실천을 사회에 알려내기 위해 올해로18회째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옹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요강 1.시상분야:장애인인권헌장의 각 항에 부합되는 활동을 전개한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