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권법
당사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권법 -장애인 건강권법 TF 활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체적 윤곽 드러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TF’(이하 장애인 건강권법TF)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5월TF가 구성된 후 몇 번의 회의를 거치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시행령·시행규칙 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법TF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