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털어내고, 당당하게 활보하라! 더 나은 활보서비스 대안 모색을 위한 아고라 개최 – 7월 18일(월)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는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기반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바우처 사업이다. 그러나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장애인등급제 변화와 맞물려 장애계 초미의 관심사다. 이용자, 활동보조인, 중계기관 등 활보서비스와 관련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동상이몽, 무엇이 문제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 오는 7월 18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활보서비스’에 대한 아고라 열려 – 지난 5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는 활동보조인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법정 수당을 포기하라는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부산지법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징역 1년 […]
실효성 있는‘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시행을 위한 첫걸음 – 7월25일(월)오후4시,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내실화된 법안 정착을 위해「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주치의제도 시행에 대한 논의를 갖고자 한다. 지난해12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장총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
검색보다 빠르고 사수보다 친절한 실무노하우를 쏙쏙 2016년 개정판 발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별도의 업무지침서와 오리엔테이션 없이 실무에 바로 투입되고 있는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을 위해「장애인단체 실무자매뉴얼」2016년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실무자 매뉴얼은△장애인단체 바로 알기△행정실무△보고서 작성△(신규)언론홍보△재무회계△노무관리△감사대비 등 장애인단체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신규 추가하거나, 2016년도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2016년도 개정판에 야심차게 신규 추가된 내용은‘언론홍보’와‘보고서 작성’으로,뉴스와이어 신동호 대표와 중앙공무원교육원 신문주 교수가 […]
장애인당사자 문제 해결 못하도록 제정시켜버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사각지대 보완되어야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지난 제20대 총선 공약으로 각각‘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와‘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 없이 보조기구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지난 연말에‘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
민선6기장애인공약 중간평가결과, 여전히 공약이행 미흡!! □ 장애인공약 평균 이행율 51.8% – 장애인공약 ‘우수’ 이행 서울, 대전, 충북, 인천으로 60%이상 이행 ※ 평균 공약 수(4.9개) 미만 자치단체 제외 □ 장애인공약 수 평균 4.9개 – 장애인공약 가장 많이 제시한 자치단체 서울, 부산, 대구 각 9개 – 전남, 장애인공약 단 1개로 가장 적어…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
민선6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 상황은? – 7월7일(목)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민선6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한국장총’)은 민선6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난6.4지방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에게 약속한 장애인공약에 대한 이행정도 중간평가를 진행하였으며,이에 대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이번 중간평가는 유권자에게 공약이행에 대한 정보 및 알 권리 제공과 더불어 미 이행 공약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신청] 원클릭으로 장애인단체 실무자매뉴얼 받아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전국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실무자매뉴얼Ⅰ·Ⅱ권 꾸러미를 배부합니다! ○신청대상:전국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배부구성: [세트]실무자매뉴얼Ⅰ·Ⅱ권-전2권 ○신청기간: ~2016. 7. 29(금) 18:00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하단‘실무자 매뉴얼 신청하기’버튼 클릭,양식 작성 ○배부방법: 8월초 신청단체 주소지로 우편발송 ※형평성을 위해 기관별 최대5개 세트까지 지원 ○문 의 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업스쿨 담당자(☎02- 783-0067) 한국장총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
릴레이 보도2탄.“보건 및 자립지원”영역 향상된 듯한 착시효과,실상은 분발해야… 장애인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릴레이 보도1탄(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에 이어 릴레이 보도2탄“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을 발표한다.이번에는 대구와 경기도 등이 큰 폭 향상을 보여 전국적 평균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아직 넘어야 할 산은 존재한다. 꾸준한 노력을 하는 지역VS오히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신고포상금제’ 만능이 아닌 대안으로 정착시키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의 문제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자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약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적을 보면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행위는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비록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방해 행위까지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최근‘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