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장애인 권리 망각지대를 만들다! – 2004년 7월 이전 건축 공동주택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법적 의무 없어…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이하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폐쇄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사건의 발단은 최근1년 사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과태료40만원이 부과된 것이 발단이었다.현행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관련법은2005년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된 아파트는1993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법을 지킬 […]
흔들리는 지역의 장애인복지를 점검한다! – 5월24일(화)오전10시30분,국회의원회관 정론관 –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5월24일(화)오전10시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알수 있는‘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05년 지방분권화특별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그러나 열악한 지역 인프라와 지역 간 재정격차,그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단체장 및 시도 공무원의 이해 […]
행정편의주의,남원판 도가니 사건을 만들다! – 5년간 인권실태조사 단 한 차례도 없어… 지난16일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전북 남원시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남원판 도가니’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5년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인권실태조사와 행정편의주의 형태의 조치로 인해 시설 이용자31명 중23명이 폭행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더군다나 생활재활교사의 파렴치한 행동에 다른 장애인들 역시 따라할 만큼 상습적이었음이 밝혀져 아연실색하지 […]
2016꿈을 설계하는『KB희망캠프』 오리엔테이션 실시 – 5월13일~ 14일,양평 블룸비스타에서KB희망캠프 오리엔테이션 개최- 진로찾기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장애청소년(이하 멘티) 120명과 이들을 지원할 대학생 멘토120명이 한자리에 모여KB희망캠프의 첫 관문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5월13일부터1박2일간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앞으로8개월을 함께 활동할 대학생 멘토와 장애청소년 멘티가 처음으로 만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어색함을 허물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짝꿍찾기,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
한국장총,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TF활동 시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TF’(이하 장애인 건강권법TF)를 구성하고 지난9일,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이번에 진행되는TF는 지난2015년12월 제정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증진에 실효적 법안으로 정착되기 위한 논의이다. 장애인 건강권법은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재활의료기관 지정,중앙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
지금 장애계에 없는 2가지, 장애인비례대표, 장애인 정치세력화 방안 이에 대한 장애계의 끝장토론 !! 장애인 정치 세력화 대안모색 아고라 개최 장애인비례대표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제20대 국회에 대한 장애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에서는 20대 총선 이후 장애계 현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20대 국회 장애인비례대표 全無(전무)!! 우리의 정치참여를 […]
-제20대 국회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한 장애계 정치참여를 위한 다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고라’를 연다- 제20대 국회가 꾸려졌다. 하지만 그 안에 장애인 비례대표는 없다. 장애계는, 지난 15대 국회 이후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장애인 비례대표를 꾸준히 배출해 왔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 당선된 장애인 비례대표는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
장애인단체 역량강화교육Up School이 돌아왔습니다! Up School은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파트너,정책 제언자,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장애인단체 실무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1999년부터 시작된 교육입니다. 올해에는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이 갖추어야할 핵심능력6가지를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청” 버튼을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초과정▶▶단체 일원으로 거듭나는 기초능력6가지 ○교육대상:경력2년 미만 실무자 ○일시: 2016년6월15일(수), 16일(목) 10:00~17:00 ○장소:이룸센터 누리홀 ○교육내용:소속감·정체성,행정실무능력,창의·기획력, PT·발표능력,직장기본예절,기초예산회계 ※기초예산회계는 […]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격 조건 완화 필요 – 4인 이하 상시근로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애인 사업주에게만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어 “같은 장애인인 사업주와 근로자는 장애로 인해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지만,사업주라는 이유로 인해 지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서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분류하는 것은 분명 차별입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
한 달 남은 제19대 국회, 산적한 장애인 현안 끝까지 외면하려나? -장애인 관련 법률안들,제19대 국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 자동폐기 처리 직전 제19대 국회가 한 달 남짓 남았다. 19대 국회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말은 하는 것 같다.하지만 장애인 관련 법안이 처리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여야가 최우선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