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지적장애인 시설 폐쇄권고 환영한다!!
인권위의 지적장애인 시설 폐쇄권고 환영한다!! – 반복적인 인권침해 해결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한 시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3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지적장애인 시설 에 대한 폐쇄권고를 적극 환영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4년 설립된 한 지적장애인 시설은 성추행·성폭행 사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2012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을 받았고, 작년 2015년 3월 다른 상급 행정기관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