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장애인당사자 임명 의무화로 파리원칙 준수해야 한다!! 지난 4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위원임명의 투명성과 다양성 미비를 이유로 인권위에 대한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권위는 관련법률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ICC의 권고 이행과 독립된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제시하고 있는 위원의 다양성 보장은 여전히 부족하다. […]
○주제: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인 다양성으로서의 장애에 대한 고찰과 논의 (다양성으로서의 장애:이익과 불이익) 장애는 이미 미국 및 선진국에서 인종, 종교. 민족과 같은 다양성의 한 형태로 전제되고 있으며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애를 존중하고 보호 하고자 여러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다양성 중의 하나로 장애를 분류하며 의료적 진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역량강화교육 직무공감과정 2 안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전국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실무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UP School’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직무공감과정 2는 보건복지부와 소관 장애인단체 간 정책현안 논의와 교류를 통해 민관 역할 정립을 도모하고,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래와 같이 […]
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애특성 고려한 시험 시간 연장 필요 –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항목이 아닌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항목,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특수면허의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의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에 제출하였다. 레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
– 17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 발표 – 9월 29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시도별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알 수 있는 ‘201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방분권화 이후 시도별 장애인의 복지수준은 지역 인프라와 예산, 자치단체의 복지 마인드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한국장총은 시도별 격차를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표 – – 9월 18일(목)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 – 장애계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정책협약을 통해 법제정을 약속했다. 이후 박근혜정부는 이를 장애인과 관련한 첫 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으로 임산부도 포함해야 – 임신으로 거동 어려운 경증 여성장애인도 콜택시 이용 못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대상에 임산부도 포함되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각 시·도 의회 해당 상임위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
장애인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분을 찾습니다 – 장애인인권에 기여해 온 단체 및 개인 상금1,000만원 시상–한국장애인인권상 웹툰공모전, 10월2일까지 접수–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2014한국장애인인권상’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한국장애인인권상은 한 해 동안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각계의 활발한 활동을 칭찬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의 구체적 실천을 이루어 낸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인권실천부문,인권매체부문,기초자치부문,공공기관부문 등 총4개 부문으로 나뉘며,인권실천부문 및 인권매체부문의 수상자에게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상패와 […]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 변경 필요하다! – 수동휠체어 기준인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어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는 크기로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를 했다. 최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전동휠체어가 보편화되고 있다.장애인고용패널조사(‘12년)에 따르면 외출 시 […]
전국 장애인단체 복지권리 쟁취를 위해 힘차게 출발! -제21회 한마음교류대회, 9월30일~10월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 “유권의식·주민의식 복지권리 시작이다”슬로건 내걸어 광주광역시와 광주장애인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9월30일(화)~10월1일(수)이틀간 지역 장애인의 복지권리 쟁취를 위한‘제21회 한마음교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지역별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지역의 장애인복지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민·관이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올해에는 유권의식과 주민의식에 기반을 둔 복지권리의 출발을 위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