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원 규모 제한 규정 삭제 반대한다 – 병상 수 제한 규제 삭제는 국제적 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도발 – 더 많은 인권침해 발생으로 인권후진국으로 머물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3일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은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시설의 병상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환영받을 […]
장애인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과제와대안 마련 토론회 – 11월 18일(화) 오후 2시, 이룸센터 교육실2 장애인등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해결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이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률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주택개조비용 […]
웹툰으로 이야기하는 장애인인권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이자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 선포일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제3회 웹툰공모전을 실시하여 당선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로 유모차,캐리어를 끄는 사람,아이들과 노인들도 안전하게 이동하게 된 일상의 모습을 포착해 장애인을 […]
주디스 휴먼 미 국무부 국제장애인인권특별보좌관 초청 강연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전략 :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Strategies for Advocating for Disability Rights: Moving Beyond Conflict and Confrontation) -제4차 최고지도자포럼, 11월17일(월)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 2014년11월17일(월)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제4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한다. 2007년부터 매년4회씩 개최된 포럼은 올해로8년째를 맞이하였고,본 포럼을 통해 장애계 최고지도자들이 장애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역랑을 […]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연구 결과 간담회 개최!! –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 결과, 연구진과 장애계간 첫 번째 의견 나눔의 자리 마련 – 11월 5일(수)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 장애등급제 폐지는 정부의 공식화로 이젠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적격기준이었던 장애등급제를 종식하고, 정부는 장애종합편정체계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
결국, 사문화되어 버린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 – 주거실태조사(2년마다)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 주택개조 비용 LH공사에만 26억 지원, 주거약자 가구 주택개조비용 ‘0건’ – 국가 및 17개시도, 주거지원센터 설치 ‘0건’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의 사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은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교육공무원 타시도 전출입 규정 개선 필요 -일부장애유형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가족 고통 가중 -충남교육청, 중증장애인 포함 개선의사 밝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의 타시·도 전출 시 우선순위 대상 범위를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류규정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금년 내에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최근 청각장애 2급 자녀를 둔 한 교육공무원이 자녀의 […]
장애인편의시설, 편의증진용품 확대·관리필요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아져도 시설이용은 여전히 낙제점 -공공건물 비치용품 관리소홀, 부적합 용품 비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비치용품 확대와 비치용품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 등의 편의증진용품을 비치(의무·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