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된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
지난4월26일 입법 예고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시행령이8월14일 제34차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이번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이 교육,노동과 함께 장애인의 생존권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의 주거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거나,일부 규정은 오히려 현 정책보다도 퇴보된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주권권을 향상시키기에는 허점투성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