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지 예산제도 도입하라! [성명서]
-장애인복지수준,기존의 국가예산제도로는 늘 제자리 맴돌아 -장애 인지 예산제도 도입으로 만연해 있는 장애인차별을 제거하고 평등한 사회 구축해야 그동안 장애인복지 현안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이 장애인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수행함으로써,전문성,지속성,다양성을 가진 장애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장애현안 관련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목표를 상실하여 정책프로그램이 발전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