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단체 수의계약권 근거조항만 슬그머니 삭제시켜 – 기본원칙도 없이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허점 그대로 드러내 –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파트너 역할을 포기하도록 시도하는 것 –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사회복지법인은 허용하는 불평등한 조치! 즉각 시정되어야 18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월 26일 소리 소문도 없이 장애인복지법 제44조가 전문개정되었다.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기능이 어수선할 때를 악용하여 개악된 것이다. […]
지난4월26일 입법 예고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시행령이8월14일 제34차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이번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이 교육,노동과 함께 장애인의 생존권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의 주거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거나,일부 규정은 오히려 현 정책보다도 퇴보된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주권권을 향상시키기에는 허점투성이기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보건복지부소관 34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국고지원사업평가에 대한 준비와 함께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실무담당자역량강화를 위해‘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단체 실무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교육개요 ▪ 교 육 명: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단체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 일 시: 2012.9.12(수) ~ 13(목) ▪ 장 소: 이룸센터 누리홀 ▪ 교육대상: 보건복지부소관 34개 장애인단체 실무자 기관 당 각 2명 ▪신청기간: 2012.8.31(금)까지 ▪ 신청방법: […]
[보도자료] 청각장애인차량용 표지,9월부터 면허시험장서 발급 경찰청,청각장애인용 표지 발급기관 지정을 회신공문 통해 밝혀 청각장애인운전차량 장애인표지에 대한 비장애인 인식개선 시급 경찰청은9월부터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표지 발급을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또 향후 보도 자료와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홍보할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14개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정책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7월 초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기관을 지정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오는7월5~6일 이틀간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전국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제19회 한마음교류대회‘를 개최한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전국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1994년부터 시작하여16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전국 장애인단체장 및 실무자,지자체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등600명이 모인다. 본 대회는‘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 완화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전국 규모의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 장애계 내 유일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중인’2012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을신청해 주신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사업은139개 기관 신청하여 심사회의, 현장실사 결과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전국96개 기관이 선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신청 해주신 모든 기관과 함께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앞으로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정된 기관은 신청금액에 대한 공사항목당 표준단가적용,만단위 절사 등1순위 공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자하며,지원금액은 별도의 공문(7.17발송예정)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선정기관 명단은 […]
[보도자료] 성년후견제 시행1년, 신상보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7. 3(화)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지난해 민법개정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성년후견제도가 내년7월부터 크게 변화될 예정이다.특히 기존의 후견제도(한정치산,금치산)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편중된 제도였다면 새롭게 시행될 민법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신상보호영역까지 후견이 확대된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신상보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신상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
시각장애 양산하게 될 수술거부,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수술마저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6월19일)했다.이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7월1일부터산부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안과의 경우는 일주일간의 거부 이후 추이를 봐가며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을 살리는 인술을 펼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선언을 스스로 정면을 거부한 것으로 의사로사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이 적정한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마련에 장애계와 보건의료계가 함께 연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법률은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예방 등을 통한 건강증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정책은 장애인을 단순한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우리나라가5년을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우리는 지난 6월 8일 보건복지부가 고시 제2012-60호를 통해 발표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부산심장장애인협회는 심장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 판정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정책건의서제출, 정책리포트 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었다.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 해왔으며, 대부분의 개별 장애유형의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