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장애인 공약의 베일이 벗겨졌다. 통합진보당은 22일 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와 간담회를 통해 19대 총선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의 장애인 공약은 5대 주제, 19대 공약으로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인권제도 개선 △실질적 소득 보장 △건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보장의 분야를 담고 있다. 통합진보당 발표 공약은 총선연대가 요구한 10대 […]
4.11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각 정당은 잇달아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공약홍수 속에서도 장애인공약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지난 해 말 이미 장애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10대 요구 공약을 마련했다. 그리고 각 정당은 장애계 요구 공약의 적극 반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0대 공약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13일 […]
국가인권위원회 장향숙 상임위원이 직을 사퇴한 후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 추천에 대한 장애계 건의서”를 민주통합당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10일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민주통합당에서는 건의서에 대한 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간에는 상임위원직을 놓고 꼭 여성장애인이어야 하느냐 인권감수성을 지닌 여성이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당내의 논란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관련 정책개선 업무, 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
여․야가19대 총선 공천심사에 돌입한 가운데‘옥석’을 고르기 위한 정치권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그리고 우리2012장애인총선연대도 장애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책입안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사를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 18대 총선을 통해5명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국회에 진출한 이후 장애문제는 정책적으로 큰 변화와 전환기를 맞게 되었고,장애대중의 삶도 크게 개선되었다.장애당사자의 감수성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
2월 13일(월) 오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이용섭 정책의장, 박은수 장애인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이룸센터를 방문했다.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총선연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여성․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의‘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된 공약은 지난 해 말 […]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해 민간보험사의 장애인 가입차별을 정당화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해왔다. 뿐만 아니라 동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도 상충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도 어긋나는 규정이다. 장애계는 보험 및 금융차별을 바로잡고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개정안의 국회의원 발의, 공청회, 집단진정 등을 통해 동 조항의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안은 […]
새누리당은4월 총선 공약으로 대통령직속 장애인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일자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논의는 그간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새누리당의 정책 기조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라 이해할만한 수준이다.또한 부처간 칸막이 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검토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일자리 문제는 장애인에게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일자리만의 위원회로 장애인 일자리 […]
“ 장애계 비례대표 추천 후보자 신청 공고 ” ○2012년19대 총선을 위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포함한55개 단체들이‘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를 결성하여 장애계 공약의 정책화 추진,장애계 추천 후보의 비례대표 배정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동안 총선연대에서는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비례대표 추천 후보자 선출 방식을‘추천방식’으로 결정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을 하였다. ○이에 총선연대는 […]
에서는 장애당사자로서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계와 소통하고,함께 노력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갖춘‘장애계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당에 추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2012년2월9일(목)~2월14일(화),오전10시~오후6시까지 ○접수처: 2012장애인총선연대 사무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7-13이룸센터4층) ○접수방법: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마감일 우편소인 기준) ○접수비: 20만원 □제출서류 1.후보자등록신청서10부(소정양식). 2.이력서10부(소정양식). 3.자기소개서10부(소정양식). 4.서약서10부(소정양식). 5.공약 및 의정활동계획서10부(소정양식). 6.주민등록등본1통. 7.최종학교졸업증명서1통. 8.사진3매(칼라,반명함판) 9.범죄 […]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 2010년 공직선거법의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일부분이 보장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 참정권은 제한적이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장애인계는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권리행사에 크고 작은 제약과 권리 침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오는 3월 8일 (목) 오후 3시에 선관위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