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하라
국가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하라! – 복지사업은 인간다운 삶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 경제적 논리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복지의 축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제외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복지 관련 1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