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서비스 이용자 욕구 충족가능한가?[보도자료]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자격여부,급여량 등을 결정하는 자격심사는1차적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정조사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최근 종료된 활동지원제도2차 시범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정조사표의 조사항목을 보면 대부분이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정조사표와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활동지원제도의 시행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