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입장이 반영된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 제17대 국회에 ‘성년후견제’ 관련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된 데 이어, 제18대 국회에서도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성년후견제가 장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및 사회적 약자 등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7대 국회에서는 3건의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 중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장애인 예비후보자 피선거권 차별개선을 요구하는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장애인예비후보자들은 예비선거 운동기간 필요한 활동보조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 참정권 침해로 보고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정한 바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장애인예비후보자들은 예비선거 운동기간에 정식후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비로 활동보조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해야만 했다. 때론 활동보조인 없이 혼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역의 유권자를 […]
※ 이 글은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에서 작성한 의견서로서 보건복지부와 장애등급심사 센터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본 의견서를 통해 장애등급심사센터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즉각 받아들여 부당한 피해를 바로잡을 것과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권리를 제한하는 장애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애등급심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 […]
수요자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개인의 정보격차에 따른 복지혜택 이용의 불균형,새로운 기관방문시마다 번복되는 복잡한 판정절차,개인의 욕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가 결정되는 복지시스템 등 현재 장애계에서 분출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공급자중심으로 설계된 전달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요자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모델 개발 연구』(책임연구원:성신여대 이승기 교수)를 […]
21세기 다원화 사회,..사람의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 상황들이 존중되는 사회 이다. 전체적인 학업 성적이 떨어져도, 한 가지 분야의 재능만 가지고 있으면 관련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개별 상황여하에 따라 특례 입학의 길을 열어 주기도 한다 이제 평균 점수와 등급으로 사람의 가치나 욕구를 측정하는 방식은 구시대적 관습이 되어가고, 개별화된 가치와 각기의 상황욕구를 존중하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월 20일(금) 오후 2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요자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장애계는 그 어느 때보다장애등급심사제도에 관한 관심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이 결과가 장애인의 욕구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서비스 결정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장애판정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장애인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그것도 […]
□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상 국회의장상 및 국가인권위원장상 수여 □ 2010. 10. 8(금)까지 후보접수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010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1975.12.9)과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1998.12.9)의 이념을 반영하고,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체적 실천을 앞장 서 온 우리사회 의인을 발굴해 오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228호 2010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 추진 사업자를 재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부 서 명 과 제 명 연구 내용 추진기간 (월) 소요예산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 ‘10년 […]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 출범선포! 등급심사 강요하는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0년7월30일(장애인연금 최초 지급일)오전11시. 보건복지부앞. ▣ 공동주최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연금 공동투쟁단 7월 30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연금이 시행되는 날! 그러나 장애등급심사 강요로 오히려 장애인들의 피해만 늘어나! 등급 떨어지면 활동보조 끊기고, 장애인콜택시도 이용 못 해! 차라리 장애인연금 신청을 거부하면서, 복지혜택을 자르지 말 것을 요구! 14개 […]
현대자동차가 지원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하는 장애·비장애 청소년 합동여행프로그램 “Solution Travel, 친구야 함께 가자!”가 시작되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하게 된 5팀은 용인동백중학교의 “고고씽 굿프렌즈”팀, 인천제물포중학교의 “We are one”팀, 광주풍암고등학교의 ”미쁜아띠“팀, 시흥은행고등학교의 ”너나 이제는 우리“팀,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social”팀이다. 용인동백중학교의 “고고씽 굿프렌즈”팀은 “친구야! 『우린 투어컨덕터! 전통문화를 찾아 홍보하러』가자!”라는 테마로 여행지 안내 책자 제작, 하회탈 쓰고 춤추기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안동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