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시각장애 구청장, 선도적 장애인 정책 실천을 통해 장애인복지증진과 문제해결에 헌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과 관련된 선진복지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장애인장기요양 등 새로운 정책을 위해서는 반듯이 모델화할 수 있는 선도적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행정력의 과잉, 비용의 발생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
지난 25일, 참여연대는 2010년 복지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서민을 살리기 위해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의료 4가지 분야에 9조1,026억 원의 복지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야 함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목이 집중된 이 시점에 참여연대의 분석적 자료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현재 장애계는 내년 7월 장애인연금 도입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두 번에 걸쳐 예산심의를 […]
내년 7월 장애인연금 도입을 위한 국회의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심의 과정을 지켜보는 장애계는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우려스럽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연금 예산안은 장애계가 껌 값이라고 조롱했던 보건복지가족부의 원안을 반토막내 상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단 돈 몇 만원을 인상해 심의를 마치려한 국회의 소신에 장애인대중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 지난 이틀간 국회에서 논의 된 장애인연금은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빈껍데기에 […]
[성명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KBS 사장을 원한다. KBS 사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23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사회각계에서는 신임사장의 선임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의견의 대부분은 이념적 논쟁이나 정치적 지향성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으나, 장애계에서는 좀 더 다른 각도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바로 KBS 신임사장의 공익성의 담보이다. 방송법 제4장 44조 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임 1항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책임으로 규정하고 […]
▲ 장애인이동편의증진기금전달식 모습 (왼쪽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진옥 배분사업본부장, 에이블복지재단 백종환 상임이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중원 공동대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이영복 이사, 늘푸른나무복지관 이은명 수사) 현대․기아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이 11월 17일 10시 30분 서울 강서구 가양 2동 늘푸른나무복지관에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6억 3천만원을 전달하는 ‘2009 장애인이동편의증진사업기금 전달식 및 장애인 보조기구 이동수리차량 출정식’을 열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인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삶은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2년 이후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들에서 최근 장애인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곽정숙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노동당)과 공동주최로11월17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제5간담회장)에서“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전국 280여개의 개인운영신고시설에는 현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9일(월) 국회 본청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민주당 이강래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11월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장애인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로서 여야정당 대표 면담 추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면담에서는 장애계의 최대 현안인 장애인연금이 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노력해 […]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곽정숙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대안 모색을 위해11월17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올 12월 법정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 폐쇄를 예정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과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대안을 모색하기 […]
새내기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전달식 가져 KB 국민은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금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42명의 새내기장애대학생에게 학습보조기구 및 노트북을 전달했다. 새내기장애대학생학습보조기구지원은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해 학교에서 또 다른 학습장애에 부딪혀야만 하는 중증장애대학생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전달식을 통해 지원된 학습보조기구는 윈도우7이 적용된 최신형노트북이며 특히 학생들의 장애를 고려하여 센스리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학생을 위한 한손키보드, 손가락마우스 등 재활보조기구까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11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국회의원 이정선,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곽정숙과 공동주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이하 편의증진법)’, ‘상법’등에 여전히 장애인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영역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1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