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0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75% 인상한 1백36만3천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0년 최저생계비제도가 도입되어 결정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그동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최저 3%에서 최고 7.7%까지의 인상폭이었다.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3%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어려운 경제난으로 삶이 더욱 핍박해지고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에게는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은8월28일(금)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장애인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22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4월 2일 박은수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을 비교하는 토론회이다. 정부의 법안은 이미 알려진바 대로 장애대중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시혜적인 법안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의 원안대로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될 […]
“총리실 산하의 ‘정책조정위’ 필요하듯 지자체의 ‘복지위원회‘도 같은 기능” “장애인당사자 참여 보장된 복지위원회는 장애인정책 감시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지난 1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개정안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되어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의 폐지를 담고 있다. 폐지 이유는운영 성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부담만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은 8월28일(금)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22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 2일 발의한 박은수의원의 ‘장애인연금법(안)’을 비교하는 토론회이다. 공투단은 양법안의 비교를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정책적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해 장애대중과 장애인연금에 관심을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은 8월28일(금)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22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 박은수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을 비교하는 토론회이다. 공투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부 언론에서 왜곡 보도된 정부 장애인연금법(안)의 문제점을 장애대중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소득보전제도로서 연금제도가 자리매김 […]
2009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 선정 결과 안내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주최로 진행중인 ‘2009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 에 응모해 주신 기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심사결과 붙임과 같이 전국 84개 기관이 선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기관과 함께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정 여부는 첨부된 한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1.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신 […]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다 손쉽게 활용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장애인차별상담전화입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기반한 장애인 차별 상담, 법률지원, 법시행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전화를 이용할 때 : 전국 어디서나 […]
안녕하세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사무국입니다. 지난 4월 2일 480만 장애대중의 열망을 담아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 박은수의원이 장애인연금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애계의 노력이 벌써 7년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의지는 있는 것 같으나 아직 까지 구체적인 정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말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연금TFT 구성, 대통령 공약 사항 등 수많은 수식어가 […]
안녕하세요 장애인단체종사자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장애인단체실무자교육’ 참가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인원이 한정되어 매년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더 넓은 교육실과 교육과정을 더 늘려보려 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아 계획대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종사자여러분들은 8월10일부터 11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 신영수의원(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과 박은수의원(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구한의대학교,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과 함께 7월 2일(목)~3일(금) 양 일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09 한‧일 장애인복지국제 심포지움 ‘장애인과 Community’ 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과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국내 장애인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선진국과의 교류를 마련하는 자리이다.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관련 제도의 소개와 사례발표를 통해 양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하고 한·일 장애인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