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의 통합에 앞서, 먼저 장애인의 의견을 구하라!![성명서]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지향하며 대국대과를 추진한데 이어 또 다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유사 사업들의 통합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계속된 움직임에 장애인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미 대국대과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소되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권익증진과가 폐지되었다. 또 최근 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과가 고령자고용과와 통폐합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부처 사업 통합 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