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활동

[토론회 개최]장애인연금법,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은 5월12일(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계가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장애계의 입장을 다시금 밝히고, 장애대중에게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설명을 겸한 자리이다. 정부는 최근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을 위해 TFT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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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존권 보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애인연금법 제정하라 !! [성명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우울한 현실이 외국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1면에 강남 도심의 도로변에서 구걸하는 소아마비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기사화 되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기 싫어 집을 나왔고, 돈을 벌기 위해 구걸하고 있다고 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외국 언론 1면에 소개된 이 기사를 보고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꼈을지 모르겠다. 분명 국가적 망신일수 있고, 수치일수 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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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성마당 행복도시 체험, 무대공연, 놀이꺼리

서울시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월 18일(토) 서울시청 광장에서 2009 장애인의 날 서울시민 문화축제 Hi Seoul 개성마당을 개최한다. 이 번 행사는 제 2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 장애인단체,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이 각종 부스를 운영하여 서울시민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SH공사, 대한주택공사,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등이 참여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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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보편성에 입각해 모두가 받아야 하는 권리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 지 10년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가입에서부터 원천 배제하고 있고,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20.8%에 불과하며, 특히 전체 장애인의 66.3%에 이르는 138만 명의 장애인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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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무력화를 멈춰라[성명서]

이명박정부 임기 중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장애인정책에 대한 올바른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 일부 장차법이 규제일몰제에 포함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의 장애인권익증진과가 폐지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기조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없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 남은 정부 4년 동안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생긴다. 장차법 권리구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이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