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한마음교류대회 개최
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복지 무엇이 달라졌나? 제16회 한마음교류대회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은 중앙정부의 행정활동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었으며, 이 법에 기초하여 중앙집권적인 정책의 상당부분을 지역에 이관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이후 장애인인권의 수준은 예산, 사업부분 등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평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인권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