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2024 총선장애인연대’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2024 총선장애인연대(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 공약 요구안에 대한 점검 및 논의를 거쳐 최종 공약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장애유형·직능·특성별 4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1월에 연대 구성 및 출범하였다. 이후 2주간 참여단체별 정당 요구안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공약안을 마련하였다. 공약안은 세부적으로 ① 핵심 요구 사항(5대 과제), ② 제도·인프라 과제(5개 분야/29개 과제), ③ 장애유형·특성별 과제(5개 분야/45개 과제)에 대한 내용이 […]
– 각 정당은 납득 가능한 절차와 장애인비례대표 배출로 장애인유권자에게 인식과 의지를 보여줘야 – 제22대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각 정당의 공천 경쟁 역시 치열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의 등장은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비례대표제(준연동형) 선택 이후 각 당 역시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장애인 등 사회적 […]
정책리포트 제440호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 단순한 개별 민원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히 더 답답하다. ‘법(또는 제도,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불편하다고요, 불편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2011년부터 시작해 13년 동안 누적되어 온 분야별 안건들과, 특히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할 안건들을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01. 불편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0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분야별 톺아보기 […]
정책리포트 제439호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인에 비해 1.7배가 나고 유질환자는 장애인이 18.1% 비장애인 5%에 비해 3.6배 격차가 벌어진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대에 못치미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구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되는 […]
우리 연맹은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주제에 맞는 목적과 비전을 표현하는 인쇄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장애계 양질의 정보제공과 정책개선을 위한 문제의식을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월간 발행하는 인쇄물 제작 용역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 월간 인쇄물 제작 용역 ※ 규격 및 컬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01. 31.까지 ○ 기초금액 : 금이천이십팔만원(￦20,280,000원, 부가세포함) □ 참가 자격 […]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1차 회의 / 12.12, 12.14)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5만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52.8%에 이르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장애인은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3.6세인 것과 비교하면 6.3세 낮으며,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보다 5.1배 높기 때문에 비장애노인과 동일하게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하면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장총은 8개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TF’를 운영해왔습니다(‘23.8~).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 회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내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에 건의하였습니다(‘24.1.4).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장기적인 정책계획에 있어 장애당사자의 건강증진, 가족의 돌봄 완화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
– 우리 사회 거듭된 장애비하 반복은 우연이 아닌 인식의 표현, 공직자, 정치권 장애 비하·혐오 발언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지난 17일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강서구청장과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평생교육센터 존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강서구청장 발언에 공감을 표하면서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발언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오 구청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 “힘든 […]
지난 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신년인사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국민의힘 김예지·정희용·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신현영 의원이 참석하였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을 비롯하여 정·관·장애계 인사 160여 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과 연대 의사를 나눴습니다. 한국장총의 김영일 상임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 선정한 5대 정책과제의 성공여부는 장애인단체들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정부와 장애계를 향한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희망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마틴 루터 킹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 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 이하 한국장총)은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오는 9일 공동 개최한다. 장총련과 한국장총은 2010년부터 합동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장애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장애계 인사를 비롯하여 장애인단체장 및 다양한 사회 각 계층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새해의 출발을 연대와 화합으로 열어가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하고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해보다 장애계의 화합과 연대가 요구되는 해로, 이날 행사는 주최기관의 […]
